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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위한 정치 정당 맞아?
안호원 위원 | 승인 2013.11.21 20:35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다고 해야 할까.

[안호원 푸른한국닷컴]올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근 세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여의도 의사당에 법안ㆍ예산 심의안건은 국민의 근심처럼 산더미 같이 쌓여만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활동이 무슨 운동권 투쟁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무노동 유임금’에 대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대선 관련 의혹 일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여러 정치, 사회세력과 함께 이른바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 했지만 현재 종북으로 지탄 받는 통합진보당만 빠졌을 뿐이다.

면면을 보면 지난 대선 직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의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선거연대에 가교역할을 하며 국회를 붉게 물들이게 한 ‘원탁회의’의 원로들도 눈에 띈다. 그들은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를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석기 의원 등의 종북세력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인물들이 아닌가.

여기서 실망스러운 것은 수권정당, 제1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장외세력과 어울려 의사당을 지키지 않고 장외로 나가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있어야 할 자리, 원내 활동을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야권의 대표정당이 아니라 ‘범야권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의사당에서 의원으로 국정을 다뤄야할 사람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장외세력에 동화되어 세(勢) 과시를 해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치한 운동권 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미 8월 말 끝났어야 할 결산안 심사는 아직도 손도 못대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해가 다 저무는데도 일정조차 못잡고 공중에 떠 있다.

법안과 예산 심의는 국회의원들이 해도 좋고 안해도 괜찮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요구받은 헌법적 의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그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마치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것 같다. 특히 듣기 거북한 것은 ‘국민’의 이름을 파는 것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투쟁하면서도 국민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같은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 정상의 대화를 낱낱이 까발리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까지 하는 정치꾼들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식상된 지 이미 오래다. 민주당의 강공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극한투쟁을 펼쳐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재미와 감동은 없고 늙은 모습의 칙칙한 장면만 계속되니 지루하고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채널, 저 채널 바꾸어봐도 모두 앵무새처럼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논란, 특검, LNN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 전교조, 전공조의 위법 논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 등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재촉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11개월째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신마저 커져가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 견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의사당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국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시급한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초연금 도입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현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조직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74년의 삶 속에서 많은 책을 읽은 학자로서 500여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은 제자에게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깊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의 정상(情狀)을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와 패도(覇道)의 정책을 도울 수 있어 짐승과 벌레의 부류에서 초월하여 큰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인 것이다”라며 “만약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새나 짐승일 뿐이다. 그런데도 책을 읽지 않고 그렇게만 살기를 원할텐가?”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는 책을 읽느냐, 안읽느냐에 따라 인간과 짐승의 구별이 된다고 말했으니 사람이라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말대로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하나 같이 책을 읽지 않는가 보다. 하는 꼴을 보면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만 뜻을 두고 여생을 편히 보내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정부ㆍ여당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도 들춰내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측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려된다. 자칫 가랑비에 솜옷 젖듯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야금야금 손실되어 월남처럼 될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겠다는 키르기스 공화국의 알마즈베크 아탐바에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했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사로운 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한국 민주국회를 망신시켜 버렸다. 외국 대통령이 방청석에 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작태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국격을 훼손한 처사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격하시키며 국론분란을 자초하는 민주당이 결론 없는 과거 프레임을 계속 고집하면 일부 지지층은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회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며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제1야당이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은 외면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받는 거액의 세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 챙길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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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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