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

재판부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 백 변호사가 신청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종건 변호사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백종건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설수 없으며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해 왔다.

백종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백종건씨의 아버지도 여호와의 신도로 이들은 2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호아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기꺼이 감옥행을 선택해 왔다.

네티즌들은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실정법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만큼, 군복무보다 엄격하고 기간이 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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