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조경주 경제전문기자]

저축은행 사태가 심상치 않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저축은행 모럴해저드 사태가 삼화저축은행 사태로 까지 확대되었고 이제는 전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될 조짐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이미 청와대와 야당간의 이전투구식 폭로전이 시작되었고 관련 기관들인 금감원과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신협 새마을 금고등 부실한 제2금융권들까지 사정당국의 눈치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모두가 손을 놓고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의 그 것을 연상시키는 아찔한 형국이다.

저축은행 사태 초기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안이 여야 합의로 겨우 통괴된 지난 3월, 국회는 예금보험료 5,000억원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최소 1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법처리와 맞물려 계속확대 재생산되자 부실저축은행 관련 가지금급 용도로만 4조원 가량이 처리되었고 정작 중요한 구조조정은 꿈도 못꾸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삼화저축은행 사태에 함몰되어 다른 중요한 경제대책마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문제로 까지 비화된 양극화 문제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서민가계 대출등의 문제는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내 몰지도 모른다.

지역간 갈등문제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까싶어 한 푼 두푼 모아 예금한 금융자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여기에 해괴하게도 특정지역 출신 고교동문들이 주도했다는 소문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에 휘발유를 까얹는 형국이 되고 있다.

마치 과거 518 당시 "경상도 출신 군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지역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도 생각된다.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망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불순한 무리들의 발호를 경계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내우외환을 겼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분명 저축은행 사태는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저축은해 사태는 어느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김대중정권때 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명을 다하고 터진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지난 13년간 누적되어온 온갖 비리 특혜 은폐 공모 횡령 배임의 결정판인 것이다. 우리나라 특권계틍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망라된 구조적인 악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처리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제는 삼화저축은행 관련 금융브로커 검거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하루빨리 관련 불법을 행한자들이 검거되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은 우리만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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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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