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정원, 국방부 개입에 기무사 까지 선거에 개입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된다. 지리멸멸하게 끌어온 대선 정국에서부터 시작해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이런 모양새는 결코 좋은 모습일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거며,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당의 끈질긴 발목 잡기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 민생 현안은 뒤로 한 채 소비적인 정치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슈는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온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아수라장 인 현 정치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시국은 점점 파국을 달리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난항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존 대표적 공당인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 이것이 바로 현 정치의 큰 문젯거리다.

대선에서의 네가티브 전략은 정치인들이 이전에 사용해 온 선거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확실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회창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렀을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해 군복무 의혹을 증폭시키며, 권력을 이용해 군 면제를 받은 것처럼 매도해 선거를 역전 시킨 사례도 있지 않은가.

물론 이에는 김대업이라는 인물이 큰 일조를 했지만, 현재에 와서 김대업은 자신을 토사구팽 시킨 친노에 대한 원망으로 방송에 나와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업은 “2002년 병풍(兵風)사건을 자신과 사전 모의했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5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중간에서 50억 원을 착복했다”는 친노의 당사자로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지목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 했었다.

또 몇 년 전 있었던 서울시장 재 보궐 선거는 어떠했나. ‘나꼼수’라는 인터넷 매체가 나경원 전 의원의 피부미용 관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수억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시민들은 민주당의 후보인 박원순 현 시장에게로 몰려가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던 민주당이 주객전도 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런 큰 사안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국정원의 댓글과 국방부의 댓글 몇 개로 선거에서 패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허황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국정원 자체는 현재 한반도가 남북 대치 상황이라 북한의 거짓 선전에 휘둘릴 수 있어 자신들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국방부 또한 국정원과 비슷한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인다면 국민 중 과연 댓글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생각해 자신의 소신을 바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작 중요 사안은 대통령 회의록 삭제 건이다. 현재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키워드, ‘대통령 회의록’의 삭제 건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양인데 이런 유치한 말장난으로는 절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민주당 당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대선 불복으로 공당으로써 민주당의 진정성마저 퇴색 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정공법으로 반격이 아니라 읍참마속 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회의록 삭제와 관련 된 민주당 고위층과 의원들을 솎아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사안을 놓고 보아도 심각성에 있어 댓글 몇 개와 대통령 회의록을 사가로 가지고 갔다 삭제를 한 것의 차이는 어느 모로 보나 큰 차이가 있다. 민심은 이 사안을 몇 일전 끝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확인 시켜주었다. 표심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 마음은 이미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푼돈을 훔치던지 거액을 훔치던 도둑놈이라는 입장은 같다. 그러나 그 사안이 무시 할 수 있을 정도인가와 중요 사안이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 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면에 대해 새누리당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했어야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민주당에게 작으나마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공당들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당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 당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로 정치판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한 두 당이 국내 정치판을 독점하면서 생긴 폐단이다. 그렇다고 소신 없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가벼운 정치인을 신선하다는 말로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다. 또 북한을 자신의 이상국가라고 생각하는 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 더 더욱 안 될 일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세력은 바로 국민들이다. 한국의 정치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공당으로써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오만하게 법질서까지 어지럽히며 국민을 선동하려는 세력들 이들을 국민들이 변화시키고 개혁 시켜야 한다.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호남이나 진보 성향이라고 민주당을 추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가는 국한 된 어느 한 지역이나 학교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은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정치인과 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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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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