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과 남재준해임 특검만이 이난국을 풀수있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가정보원·군 등 권력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정국이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군다나 그 핵심에 중심인물인 대통령이 침묵과 모른다고 일관하고 방관하면서 박근혜 정부 일년을 국정원 사건에 소비하고 이 정국에 소용돌이가 가면 갈수록 일파만파가 되가고있고 박근혜 정부의 목에 밧줄을 걸고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나 모른다 할때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때라고 난 생각한다.그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일단 대통령이 유감이나 사과 같은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그리고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개혁, 또한 황교안 해임과 동시에 특검 도입을 해야만이 해결방법이라고 본다.수사 담당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와서 당당하게 외압이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 같으면 국정조사감이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면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국정 책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진대 침묵이원칙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 댓글이 대선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나’라고 하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이 더 큰 문제다. 내가 누차 여기에 올린글중에하나가?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2년 대선 때 크게 이기고도 워터게이트 해명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임했다.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일이 지금 조용하게 매듭지을 방법이 내가 제시한 방법말고 단방법이있는가?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는 안된다.그런 논리라면 사대강두고 왜 잘못을 처벌한다느니 마는니 난리벅석인가? 과거 정부 권력기관이 잘못됐다면 현 정부는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외압 주체로) 지목하는데, 황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직접 관여한 명백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이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도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침묵해서 풀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대국민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국정원과 군의 행위는 반헌법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겠다’ ‘철두철미한 조사로 객관적 팩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그 부담을 내가 다 지겠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등은 밝혀줘야 한다. 지리멸렬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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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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