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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불사,‘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내부에서 활동
전영준 | 승인 2013.10.20 20: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 규약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18일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5만9828명의 조합원(투표율 84.6%)이 참여해 '규약 개정 시정명령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 67.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23일까지 해직자 관련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잃게 된다. 16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전교조가 현재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노조본부와 각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2억원에 달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이를 모두 반납해야한다.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산으로, 그동안은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불가능해진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지부·회를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일이 조합비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노조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 전임자는 77명이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전환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ILO(국제노동기구)∙UN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이외에도 전교조는 사회시민단체와 연계한 촛불집회와 연가투쟁 등의 '총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불사할 정도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안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총투표 후 "규약 개정을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거부하면 법적지위 박탈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교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의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법리(法理)의 문제이니 전교조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법치를 부정하면서 자주성과 정체성을 더 중요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결국 이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전교조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의 정체성보다 해직교사 9명의 정체성이 더 의심스러우며 그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려하게 하는 세력들의 존재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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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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