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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절차 무시하고 불법 자행한 윤석열 검사
전영준 | 승인 2013.10.19 01:14

18일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중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장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윤석열 검사는 17일 국정원 직원 3명 압수수색과정에서 상부 보고를 누락했으며 국정원직원을 압수수색할 경우 국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하는 절차도 생략했다고 한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해 보고누락이 직위해제 사유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한 대검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면 국정원에는 알려줘야 했는데 대검 보고도 않고 국정원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수사팀에서 치고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윤 팀장이 전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 윤 팀장의 '기습 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사가 보스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게 되자 검찰 내부의 보고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사는 대선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이 고작 3개에 선거법 위반은 무리라는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한 지난 3년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달기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이는 국정원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가며 억지 춘향 식 대선개입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였다.

지금 북한 공산정권은 끊임없이 사이버공간에서 우리나라와 정부를 폄훼하며 금융권 전산망을 파괴시키는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채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검사 일행은 국가를 지켜내려는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를 대선개입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로 몰고 간 것이다.

채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그들의 정치편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총장은 원적이 호남으로 친야권 사람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호위무사 윤석열 검사는 2003년 초 노무현 정부때 변호사에서 검사로 특채 임용되었다.그의 첫 부임지는 광주지검이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주임검사 진재선 검사는 전북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극좌단체 진보연대를 후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수사팀 면면을 보면 검찰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원세훈 원장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야권 및 진보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탄생을 인정하지 하겠다는 의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호위무사 역할 하겠다는 의도였다.

경제사범들 잡아서 감방 보내고 실적 올리는데 급급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국익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공안사건을 맡았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국가안보 활동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을 못 믿겠다고 군인대신 경찰을 최전방 전선에 내 몰아 철책을 맡기는 것과 같았다. 즉 경찰도 총을 쏠 줄 안다고 전방에 있는 대포 쏘라고 맡긴 격이다.

검찰중립을 표방하는 검찰 내부의 정치편향 인물들 때문에 국정원 사건이 대선개입으로 매도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인터넷 댓글보고 대통령 뽑았는지 말이다.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것은 박근혜 낙선시키려고 나왔다는 이정희의 입방정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정희 측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혔는 지 한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임무와 기능을 언론에 완전히 까발려 국정원 활동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채동욱 전 총장, 윤석열 검사, 진재선 검사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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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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