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실현 가능하지 않는 애기를 하는 자를 허풍쟁이 내지 뻥쟁이 사기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여당이나 야당이 경쟁적으로 허풍당 내지 뻥당이 사기꾼 당이 될 것인가?

나라는 아직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 높아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양당의 복지정책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국민에게 무료로 교육도 대학까지 시켜주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무료로 다 길러주고, 무료로 먹어주고 국민들에게 현재 남아도는 쌀까지 무료로 다 정부에서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지상낙원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돈을 벌면 옷 싸입고 스포츠 경기 관람비, 영화 관람비, 공연 관람비로 지출하고,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고, 멋내고 때빼고 광내는 일에만 사용하면 될 날이 대한민국에 도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서비스 부분만 돈을 지출하고 공공부분 의료부분 교육부분 보육부분은 전부 공짜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나라라면 천국갈 필요를 못느끼는 나라가 되고 북괴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무상 시리즈를 들고 나온 쪽은 종북좌파 들이 들고 나왔다. 종북좌파들이 무상시리즈를 들고 나와서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 패배한 한나라당은 무상 시리즈 때문에 패배했다고 잘못 판단하고서 종북좌파들의 포퓰리즘을 따라가기 정책을 내놓고 따라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정책인 반값 대학 등록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였다. 반값 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필자는 본다. 반값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다.

현재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많아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용접만 잘해도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의 고속득자가 된다. 그런대 용접공의 젊은이를 구하는 일이 힘들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쓴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고학력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반해 중소기업이나 3D업종은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청년을 수입해서 써야 한다고 한다.

대학 교육은 정말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고등학교 교육같고는 자기가 원하는 전문 분야 지식이 부족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전문가가 되려고 비싼 교육비를 들여서 배우는 곳이대학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면 너도 나도 대학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퇴출해야 할 대학까지도 살려주는 효과를 누리면서 대학교육이 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을 반으로 확 줄이고 마이더스 고등학교를 그 만큼 많이 늘려서 젊은이 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전문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야간 대학을 늘려서 야간에는 지식을 배우고 낮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야간 대학의 등록금은 회사에 일부 부담을 하고 장학금의 혜택을 늘려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젊은 실업자 문제도 해결되고 젊은 일손 부족문제도 해결이 된다.

한나라당의 무조건 대책없이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은 또 다른 사회악만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하다. 한나라당이 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를 들고 나오니, 민주당이 내놓았다 당 안팎으로 호돈 비판을 받고 주춤했던 무상의료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예산 문제는 밝히지 않고서 "병원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의 요구"라고 요설스런 말 장난질을 하고 나왔다. 예산 걱정만 없다면 전부 정부에서 무료로 다 해준다고 발표를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무료로 해 준다는 정책들의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인가 아니면 땅 속에서 노다지라도 마구 솓아져 나온단 말인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이 좋다고 마구 무료 환심성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그 돈은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말하는 공짜 정책을 실현하다가는 국민의 소득에서 50%이상 세금폭탄을 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무료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돈 민주당이 공장을 운영하여 상품을 수출하여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공장을 만들 돈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국민성이 문제라고 본다. 공짜라면 먹고 죽을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 민족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무료 정책은 우선 내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내가 낸 돈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하는 것이므로 체감적으로는 내가 낸 돈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실상은 내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민주당이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 당원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삼성 같은 초 일류회사를 하나 건립하여 제품을 수출해서 그 이익금으로 국민에게 무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 전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나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무상시리즈 정책이나 다 문제점이 너무 많고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 사정만 더 나쁘게 만들 나쁜 정책들이다.

무조건 환심성 무료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무료정책을 실시할 예산이 얼마드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발표가 먼저 이루어지고 무료 정책들을 남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 놓은 무료 정책들을 정부 여당에서 거의 다 따라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이 무료의료 정책만 한나라당이 민주당 안을 따라하지 않는 것일 정도가 되었다.

이리 되면 곧 한나라당도 민주당 안처럼 무상의료 복지 포퓰리즘도 따라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제 남은 일은 북괴 정책을 그대로 인용하여 배급제만 실시하면 된다. 의식주 문제를 전무 배급제로 실시한다고 정책만 내놓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북괴와 정책을 우선 연합하는 정책연정 정부가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 필자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북괴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정책성을 살리기 바란다. 종북좌파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이 나라가 종북좌파에게 먹히게 된다. 한나라당은 제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망각하는 정책을 내놓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당에게 재보궐 선거에서 패한 것이 정책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단합되지 못하는 당내 문제로 인하여 패배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단합을 제일 필수로 놓고서 정책을 펴고 양계파를 타파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수준의 분골쇄신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야당을 따라가서 종북좌파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이 나라는 북괴 정책을 그대로 인용하고 나중에는 북괴에 흡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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