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격이 시작됐는데 우리 스스로 아닌 미국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우리 정부가 이번 제37차 SCM에서 미국 측에 협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전시작전통제(OperationalControl)은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이 맡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 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전시작전권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딜레마가 돼가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논리를 들어보니 아직 우리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는듯하다.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다. 이미 재래식전쟁으론 미국이 개입 안 해도 우리 한국의승리가번하다는것이 전쟁전문가들의 판단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재래전쟁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전작권 환수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미 자주국방이 실현돼가고 미국에 존속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전쟁 초기부터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말이 백번 맞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재래식 전쟁은 이미 큰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다. 국지전이라면 몰라도 수천  문의 북한 각종 포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시정에서 그들이 선재공격 전에 징후를 발견해 우리 스스로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미리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공격이 시작됐는데 우리 스스로 아닌 미국에 동의를 구한다는 이것이 지금 타당하다 생각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해도 미국이 개입 안 할 거 같은가 전작권 환수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 같은가 그래서 나온 대안이 한미공동사령부 설치다.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미국은 그 뒤를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에 재연기를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연기’와 ‘환수’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은 15일 여론조사기관 ‘유니언연구’에 맡겨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높아졌으므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5.2%,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원래 국가 간 합의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의 전작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57.0%가 ‘우리 군’, 37.5%가 ‘미군’이라고 답해 다수가 환수에 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53.6%가 ‘잘한 일’, 33.4%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환수 시기는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2일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였다.

이 조사에서보듯 전작권은 이미 우리손으로 넘어 와야 한다는 데 이유를 달면 안된다. 전쟁 초기부터 억제력을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이 전쟁에 기초이다. 그걸 우리힘으로 한다면 북한도 감히 섯부른 행동을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하다. 미안하지만 핵을빼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4위 수준이다. 그걸 우리국민들은 망각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전작권 연기로 인한 비용발생이 얼마나되는 줄아는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인 년 1조이상이란다. 5년간 년5조면  약 40대를 살 수 있다. 이걸 미국이 요구하는것이다. 손 안 대고 코풀고 미국은 제나라 지키고 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