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한나라당이 살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적극적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검찰까지 압박해 나가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밑바닥까지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의 몸통과 비리 대상의 정치인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색출해 낼 때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 열린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대상이 현 정부 인사가 더 많았는지 전 정부 인사가 더 많았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현 정부 인사와 한나라당 소속 인사가 개입된 정황으로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부실로 이어진다면 정부 여당은 곧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 사람 몇 살리려고 하다가 조직 전체가 죽을 수 있고, 당과 정부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은 세상이 다 아는 광주일고 출신 임원들이 지연,학연을 활용하여 각종 비리를 덮고 은행 퇴출을 막은 전연적인 로비 사건이다.

이 로비 자금이 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천억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조사가 끝난 후에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검까지고 고려하고 있다고 나와야 한다. 만약에 한나라당과 현 정부 인사가 개입되었다고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 수사로 끝난다면 바로 정부 여당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자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사를 흐리게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나오는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원래 죄진 놈들은 처음에는 더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분명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가 안 될 시에는 분명하게 특검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정부 여당은 분명하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선점해야 한다. 이 좋은 호기에 선점의 효과를 빼앗기면 그 만큼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난다. 이번 사건으로 누가 더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전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에게 있다고 추정된다.

현 정부 인사 몇 명이 개입되어 있다고 현정부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수작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실수에 대하여 단죄를 묻고 단절을 하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가다가 독박으로 뒤집어 쓴 것이 너무 많았다.

이것이 보수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전 정부의 비리들을 캐내어 단죄하고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너무 나약하게 대처하다가 그 독박을 다 뒤집어 쓴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인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약한 정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당에게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것도 전정부의 비리들을 캐내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정권의 비리들을 밝히기는 커녕 그 비리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보수들이 이 정부에게 실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도 확실하게 밝혀서 단죄하기 못하면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책임 질 것은 떳떳하게책임지고 책임 물을 것은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아주 공세적으로 나와서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로비로 연류 된 대상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이 사건을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털고 넘어가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은 돌아서게 되어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어떤 정치적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비리에 연류된 인사들은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당 인사가 저들의 주요 로비 표적이 되었고 비리의 온상이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정부 여당는 내 식구 몇사람 살리려고 시도하다가는 전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에서 적을 박살 내기 위해서는 내 사람도 희생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내 사람 몇을 희생시켜서 적을 더많이 박살 내고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내 사람 먼저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을 쳐서 타격을 배가 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적을 같이 몰아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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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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