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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 노무현을 연산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야
전영준 | 승인 2013.10.06 20:30

결론은 NLL 대화록을 봉화마을 무단 반출하여 원본을 수정 후 파기하고 수정본을 원본으로 둔갑시킨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NLL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발견된 세 개의 회의록(폐기본, 봉하수정본, 국정원 보관본) 중 굳이 얘기한다면 오히려 사라진 폐기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완성본을 만들어가다 보면 최종본이 나오므로 초본은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친노 측 주장에 “세 개 모두 각자 완결성을 갖춰 ‘초본’이나 ‘완성본’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이지원(e-知園)에 등재됐다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폐기본’이 내용을 가장 자세히 담고 있는 사실상 ‘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채 봉하마을로 '무단반출'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부 내용은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논리를 개진하며 반박을 했다.

첫째 먼저 작성된 폐기본과 나중에 만들어진 봉하수정본 간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초안을 바로 다듬어 공식안을 만들 경우엔 시간 간격이 짧고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봉하수정본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 고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폐기본이 정식 문서목록에 오르고, 문서번호와 결재까지 이뤄진 흔적이 있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둘째 국가기록관리 시스템상 청와대 전산시스템은 통째로 이미징(복사)해 넘기지 않는다. 중요도에 따른 분류작업을 거쳐 파일 복사 형식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미완성 초안 같은 불필요한 내용은 넘기는 대상에서 빼면 되지, 굳이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말 분류작업을 지휘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호철씨는 “전체 800만 건 중 700여만 건만 이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원본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누락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셋째 검찰은 일련의 삭제와 수정 작업이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에 모두 이루어진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가져간 후 별도작업이 이뤄진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퇴임 전에 셧다운(시스템을 닫는 것)하고 분류 및 이관작업을 끝내놓고 갔다”며 고의성에 무게를 두었다.

NLL 대화록 원본 폐기만큼 더 심각한 것은 한 때 국정을 책임졌던 친노인사들의 말 바꾸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약속 안 지킨적은 있지만 거짓말 한 적은 없다”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계속 토해 놓고 있다.

친노인사들은 처음에는 “이지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NLL 대화록을 폐기한 적이 없고 대통령기록원에 모두 넘겼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었던 문재인 의원은 NLL 대화록을 공개하자며 정치생명까지 담보로 내놓았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은 검찰수사 발표 직후인 2일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한 친노인사는 “삭제한 것이 아니라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초안은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는 회의록(삭제본)은 실제 삭제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또 다른 친노 인사는 “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교정·교열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녹음원본과 회의록 대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발 빼고 있다.

김경수 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지원으로 보고를 하면 직원 개인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문서를 작성하다 만 것이라든지 중복된 문서 등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이관대상기록물에서 목록이 빠지는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라든가, (녹음을) 풀었던 국정원은 정상회담에 의석 하지 못하다 보니 노 전 대통령 이외에 배석자들이 얘기한 부분에서 사람(대화주체)이 바뀌어 있어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다"고 변명했다.

2013년7월25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전문가 A씨 및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개발 단계부터 보고 문서의 수정 기능은 있지만 삭제 기능은 설치되지 않았다.

보고문의 초안을 완료하면 중간 보고를 거쳐 대통령까지 문서가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도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고문을 중간 보고자가 수정하면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와 수정 이유, 수정자 등 일체의 기록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된다.

처음 작성한 문서도 시스템에 그대로 남는다.

이는 청와대 기록물인 만큼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등을 대통령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인위적으로 지울 수가 없다.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직원이 문제가 될까봐 이를 지우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호철 씨는 4일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지원으로는 삭제가 안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원 자료도 사실상 삭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궁지에 몰리자 친노 측은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고 항변하며 수사 협조방침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제 대화록의 미이관 경위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라고 호도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전 위원장에대한 굴욕적인 저자세와 북한을 대변하여 미국과 싸웠다는 그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고 있는 데 'NLL(북방한계선)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세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본다.

지금의 NLL 대화록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김 본부장 말대로 대화록 최종본이 봉하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NLL 대화록으로 온 나라를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장본인은 "NLL 포기 발언은 없다며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던 문재인 의원이다.

친노세력들은 고 노 전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위기를 탈출하려 해서는 안 되고 솔직하게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수백년 전 조선시대 연산군의 사초도 있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판에 조금 불리하다고 원본을 수정하고 폐기하고 수정된 수정본을 원본이라고 우기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연산군 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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