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칼럼니스트]

일관성없이 야당 정책을 따라하려 한다는 청와대의 우려와 "포퓰리즘"이라는 당 내외의 비판도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소장파와 친박의 반값등록금이다. 대신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바꾸기만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한국교총을 찾아 대학 등록금부담 완화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 드리고 촉구도 하겠다. 대학생들이 안타까워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등록금 인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를 하려 한다면 청와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고,

당시 원내대표 김형오 의원이 "반값등록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말한점으로 보아 이 반값 등록금제도란 순전히 국회의 결정사안이다 .

이처럼 청와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반값등록금인데,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운운한다는 것은 공갈협박이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것을 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결단 운운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국가 장학제도로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줄이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은 학기당 420만원, 차상위 계층은 115만원을 지급받으며, 소득 하위 50% 학생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1.000억원 규모의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대차게 밀어붙이는 김성식의원의 말이니 맞을것이다)

이러한 것을 황우여 원내대표와 친박과 소장파는 "이를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는 등록금의 80~90%를, 소득 하위 50%에는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재원은 세수 증가분, 추가 감세 철회분, 세출 구조조정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한국은행 이익금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

이중 세수 증가분, 세출 구조조정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한테 세금을 더 쥐어짠다는 의미이니 입아프게 두말할 필요없고, "추가 감세 철회분"이라는 것은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세수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이는 삼밭에서 한대 거~하게 빨아제껴 몽롱하게 취한놈의 헛소리나 마찬가지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이 의외로 잘 걷혀 돈이 남는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는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국가나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도 세계잉여금은 약 6조원인데, 지방교부세 정산에 1조 6천억, 국가 채무에 있어 공적자금 상환에 1조 3천억, 채무상환에 9천억, 남어지는 2011년도 세입 이입으로 넘겨주었다.

이처럼 국민세금 걷어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란 그에 걸맞는 용도에 쓰도록 되있는 것인데 이를 반값등록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만약에 세금이 안걷혀 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으면 이는 어쩔 것인가?

또 세계잉여금이란 결국은 국민 호주머니 잘 쥐어짜 남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는 국민호주머니 쥐어짜 대학생들에게 무조건 반값등록금 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속이는 조삼모사고 아랫턱 빼서 윗턱 고이자는 쓸데없는 수작 아닌가?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특수은행인 한국은행 이익금 역시 세계잉여금 쓰임새와 비슷한 것이다. 이 한국은행이 만약 시중은행에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이자. 유가증권 매매이익. 외환매매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통화안정증권 등의 이자지급.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각종 수수료. 화폐 발행비용. 그 외 한국은행의 직원 급여 등 일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남는돈이 있으면 국고로 귀속시켜 그에 맞는 용도에 쓰도록 하거나 한국은행이 적자를 낼 경우를 생각해 적립을 해둬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매년 흑자만 내는게 아니다.

실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고, 이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웠다.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 만약 한국은행이 적자를 낸다면 반값등록금 돈은 어디서 구할것인가?

또 한국은행이 흑자를 낼려면 시중은행에 돈 빌려주는 금리를 높여야 하고, 유가증권 매매의 이익률을 높여야 하며, 외환매매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로인한 물가상승이나 인플레 등 영향은 어떡할것인가?

또 한국은행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때 그때 반값등록금으로 톡~ 털어먹어 버리고는 손 싹싹 비비고 나자빠지자는 것인가?

하루 벌어 하루 톡 털어먹고는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라며 내일이야 어찌됐든 말든 띵가~ 띵가~ 하는 다리 밑 거지들도 세상 이렇게는 안살며 살림살이 이렇게는 않는다. 뭐 이런 거지만도 못한것들이 다있나?

황우여, 친박, 소장파는 반값 등록금 할려거든 당신들이 국회서 하라. 민주당이나 민노당도 그것 주장하는 바이니 국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것이다.

괜히 결정 권한도 없는 MB나 그 정부 물고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반값등록금과 같은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무상의료니 무상복지니 줄줄이 해라. "그 돈 나올 구멍이야 있든 없든 그런것 우리는 알바 아니다"하고서 당신들이 국회서 하라.

국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좋아서 환.장을 하며 한나라당의 황우여나 친박이나 소장파를 자자하게 칭송, 내년 총선에서 황우여는 물론이고 소장파와 친박만 싸그리 당선시켜 주고 대선도 이기게 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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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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