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서울시내 초등학교 100%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주민투표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3일까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 8000여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총 47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중 25여만명이 한나라당 서울 시당 측에서 받았다고 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무효 서명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까지 총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안이 서울시에 제출되면 오 시장은 오는 8월에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무조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무족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조건 무상이라면 좋아만 할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국민들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야 한다.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만큼 경비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는 노력이 있은 결과물이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이 탄생하는 것이다.

무상급식도 필요한 경비가 쇼요되는 것이다. 우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몇 만원이도 안 나가니 좋게 보이겠지만 그 돈은 다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낸 돈이므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세수의 목적이다. 부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거들인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형평성이 맞는 정책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 같은 혜택을 본다면 세금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무상급식에는 부자들에게서만 거둬들인 세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서 거둬들인 세금도 함께 포함되어 부자 자식들까지 먹어 살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이가 바로 서울 오세훈 시장이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 종북좌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인 수를 넘었다니 서울시민들께는 경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나라당에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같이 뚝심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큰 재산입니다.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후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중도를 표방하는 자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쏟아 내는 정책들이 다 좌파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따라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주장을 보면 여당 원내대표인지 야당 원내대표인지 분간이 안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 추임이후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철폐시킨다고 주장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보수주의 자들은 한나라당이 좌클릭 정책을 편다고 불만들이 많다. 정당이 자기 색깔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 하면 할 수록 정당 지지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유 색깔은 남겨 놓고서 그 색깔위에 보완색을 덮어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완전 좌파 색깔을 구입하여 정책으로 덮으러 해서는 기존 지지자들의 반발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좌파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서 자기 정치 생명줄을 걸고서 싸우고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의 좌클릭 정책에 대하여 걱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이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반값 등록금은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려면 재원이 필요한대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고 발표해야 맞았다.

재원도 없는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재원만 된다면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고학력 자들의 취업율을 생각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반값 등록금 시대가 되면 너도나도 다 대학교 들어갈 것인데 그 후에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 실업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따라서 정책을 좌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잘못된 복지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나라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민주당을 따라서 복지 포퓰리즘에 요동치면서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는 대한민국 호는 가라 않고 말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서서 추진하는 주민투표가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상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서 다른 제안을 제시하면서 파국적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말살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