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가 이기든 패하든 채동욱 총장만 피해가 가는 꽃놀이패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채 총장은 12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채 총장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와 별도로 지난 10일 검찰 조직 차원에서 보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 제기가 `검찰 흔들기`라는 인식 속에 강력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국민들에게는 임 모씨와의 관계 및 임 모씨 입에서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고 떠벌리고 다닌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고위 공직자의 품위유지와도 관계가 있어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 모씨는 편지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했다" "학적부에 기재가 그렇게(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는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밝혔다.

임 모씨는 “ 그렇게 하다보니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정도면 임 모씨는 채동욱 총장 몰래 남편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녀 분명히 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렇다면 채 총장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임 모씨와의 관계 및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묵인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만약에 임 모씨의 편지내용대로 모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채동욱 총장이고 그 다음 피해자는 조선일보다. 가해자는 임 모씨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탐구 등 언론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도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면 동시에 임 모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입증 책임이 채 총장과 조선일보 중 누구에게 있는가다. 결론적으로 더 큰 입증책임을 갖는 것은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채 총장 쪽이다.

하지만 심리 결과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실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책임이 더 큰 채 총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 모씨가 아이와 함께 법원에 출두 유전자 검사를 받고 채 총장의 누명이 벗겨진다고 해도 채 총장과 임 모씨와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일보도 채 총장의 혼외자식 취재 과정에 수집한 채모 군의 학적부나 주변인들의 증언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에 조선일보의 취재과정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채 총장도 임 모씨와의 관계 및 임 모씨가 왜 자기 아들을 채 총장의 자식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하더라고 보도된 혼외자식이 채동욱 총장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정정보도 하면 된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은 공직자로 지켜야 할 공직윤리를 조금이라도 위반했다면 채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퇴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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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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