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다. 내란음모이고 아니고를 떠나 그가 했던 발언과 행위만으로도 열두번도 더 제명시키고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공방 중이니 답답하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뉴스파인더 대표] 민주당이 사법처리를 지켜보자며 미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이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 찬양하는 발언을 다수 해온 이석기다. 다시말해 그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과거 단 한마디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다고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꺼내들고 나선 게 민주당과 통진당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엄청난 발언을 쏟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한편, 내란음모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석기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것인가.

RO모임에는 통진당의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참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종북정당’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정희 당 대표는 어떤가. 그가 얼마나 진한 ‘종북색’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석기 제명 후 들어오게 되는 비례대표 후보는 누구인가. 심지어 간첩으로 복역까지 했던 강종헌이다. 뼛속까지 종북인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나.

통진당, 해산시킬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또 무슨 일을 꾸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해당 상임위도 아니면서 국방부 등에 ‘기밀자료’를 여러차례나 요청했다는 이석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굳이 가늠해 보지 않아도 알만하다.

해산을 넘어서 통진당 전체를 잡아넣고 수사를 해도 부족한 판국에 통진당 해산도, 이석기 제명도 없는 상황.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해서 막대한 세비와 월급을 챙겨줘야 한다. 이석기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손실은 오롯이 우리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최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이다.

그 뿐이면 말도 않겠다.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뭐가 그리 급하나”라고 거드름을 피웠다.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던 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들과 세력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고 너그럽다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붕괴됐을 것이다.

뭐가 그리 급하냐는 여유 넘치는 문재인의 발언. 종북 의원들이 기밀자료를 수도 없이 접하고, 종북세력들을 암암리에 키우는 그 행위들을 더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막대한 세비와 월급, 지원금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금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가? 국민들의 돈이라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서른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을 위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란음모를 획책한 자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것이 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막대한 국고 낭비. 그 돈으로 서민들, 더 나아가 불우이웃과 결손가정을 도와라. 그들에게 그 금액이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 그리고 따뜻한 오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니.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혜로,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지도 생각해보라.

통진당은 어떤가. 11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찰 지경이다.

이석기가 국정원으로 이동하면서 검신을 상당히 엄격하게 했고 호송시에도 포승관련 상박까지 묶는 등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치소 입감시 지급하기로 했던 밥상도 지급하지 않아 바닥에 식기를 놓고 식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고 일반 내란음모 혐의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하는가. 다른 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헌법은 왜 무시하는가.

막무가내로 “구치소의 인권침해 뒤에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브링핑 내용도 덧붙여 있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근거 하나 없이 이토록 쉽게 입을 놀리고, 할말을 내뱉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최소한의 품위과 자격도 없는 통진당은 해산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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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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