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화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4일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86.6%로 압도적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정한 가운데 반대와 기권, 무효표가 많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도 예상보다 많은 수의 찬성표가 나온 가운데 반대, 기권, 무효 등 총 31표가 어느 당에서 나왔는 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의원신상의 문제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결론적으로  무효표를 제외한 반대 및 기권은 야권으로부터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시 통상적으로 무효표가 발생한다.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표방법을 잘 몰라 무효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잘 따지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국회의원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도로 멍청하게 투표방법을 잘 몰라 실수하는 것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의원들에게 한글로 ‘가∙부’내지는 한문으로는 ‘可∙否’로 적어 투표함에 더 달라고 투표요령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투표방법을 모르고 ‘찬성’,‘반대’등으로 표시하거나 잘못된 한자를 기입한다거나 해서 무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작년 9월6일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투표결과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이었다.

2010년 9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서는 재석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이었다.

따라서 무효표의 발생원인을 특정 정당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투표로 인한 우발적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표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결과 반대 14표, 기권 11표 총 25표가 어떤 정당에서 나왔는지 추론해 보자.

정의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했다.

그러나 공사석에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을 비판한 심상정 원내대표를 제외한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의원 등은 기권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의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할지라도 오랫동안 반새누리당 투쟁을 해온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기엔 인간적 정분이 깊어 힘들었다고 보기때문이다.

좋은 예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출당안이작년 7월26일 의원총회에서 김제남 의원이 무효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김제남 의원은 "계파 간 화합이 안 되면 혁신의 문조차 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무효표를 던져서)이석기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아니다. 강기갑 대표 체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것"이라고 무효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에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류성엽·은수미·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의원 등 7명이 기권했다.

따라서 정의당 4명과 2일 본회의 기권의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기권 의원을 추론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새누리당에서 1-2명 정도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동정심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으로 기권할 수 있다,

반대 14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까. 일단 통합진보당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8표는 어느 정당에서 발생했을까.

일단 지난 2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논의를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486 구주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합뉴스>는 친노(친노무현) 핵심으로 율사 출신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과 최재성 은수미 최민희 의원 등 5명이 이러한 주장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제10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추측이 가능해 진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앞서 오후 5시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에만 참석하고 범국민대회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김기식·진선미·서영교 의원 등 3명은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경대응을 주도했던 5명과 지난 8월3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3명을 합하면 8명이다.

이 8명이 꼭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이석기 의원의 생각하는 가치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절차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번 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1-2명 정도는 기권표와 마찬가지로 동정심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까지 하기엔 조직원리상 무리라고 본다.

이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찬성과 반대표가 얼마이고 누가 반대했느냐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 당사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전화가 빗발쳤다는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보수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변경했을 까.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말 장난과 교묘한 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색깔만 바꾸고 생각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정권교체를 이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이석기 사태의 교훈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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