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소수가 깽판을 치는 것을 잘 보았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만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세상이 되었다. 참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소수인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희한한 국회가 되더니, 20일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동료 경찰 14명이 윗분의 수사축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한 분만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참 희한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경찰 동료 14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 독불녀라도 되는 양 홀로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동료 경찰관 14명이 수사축소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째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만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의 증인에 대해 "소신이면 좋은 데 삐뚤어진 소신이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와 KBS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업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정당하지 않은 압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냥 자기의 느낌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정당한 것이었고 동료 경찰들이 열심히 (댓글에 대해) 분석해 주면 혼자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며 14명 대 1명이 혼자서만 옳고 남의 주장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아주 중대한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인물군의 억지주장을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대중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수인 한 사람이 나홀로 맞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수가 맞다고 하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혼자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고주의자로 위험성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권 과장은 홀로 수사축소 압력이 있었다고 말을 하며 자기 주장이 맞다고 독불장군식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참석했던 14명의 댓글 분석관이나 경찰들은 한결같이 그런 적이 없았다고 주장을 했다. 14 대 1로 나뉘었고 그 중 어떤 여자 분석관은 자기들은 있는 대로 소신껏 했는데 이제와서 축소한 것으로 CCTV까지 왜곡돼서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다고 눈물까지 모였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권 전 과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야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련의 행위를 보면 그런 의심을 가질만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해서도 인권유린 사태를 제지할 생각은 안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든지, 수사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고 (자신)이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계산된 지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장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라는데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권은희 과장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 나와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혐의를 입증할)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김 의원이 말했다.

그러니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 서울경찰청장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검찰에 두 번이나 신청했다가 압수수색을 기각당한 상황이었다"며 "그걸 가지고 권은희 과장이 압력을 받아서 자기가 못했다고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축소 압력 사건에 대하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14명의 다른 경찰관들은 경찰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는데 반해 권은희 과장 홀로 경찰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아니러니 하지 않는가?

문희상 민주당 전 대표가 권은희 전 과장이 경찰 윗선으로부처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했을때 광주에서 가서 광주의 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던 적이 있다. 이 때는 민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광주의 딸을 지켜내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러던 정당이 이번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청문회에서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질문에 지역감정을 조장을 했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조 의원의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에 대하여 권 전 과장에게 민주당의 지역감정 조장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에서 행동하길 요청한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하여 민주당의 불법 대선 개입 주장에 대하여 대선개입이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졌고, 권은희 전 과장의 경찰 윗선의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검찰이 무모하게 경찰 동영상까지 왜곡해서 국정원을 표적수사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는 아마 무죄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제 서울시청에서 천막을 걷고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문제에 올인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였으니 도탄에 빠진 부동산 전·월세, 집값 하락, 복지, 민생 문제를 국회에 들어가서 하루속히 여당과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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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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