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기조발언을 하는 민주당 정청래 간사.사진@ytn

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을 국정원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정희 탓으로 돌려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5일 오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45호실에서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기조발언을 했다.

이날 기조발언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 범죄가 확인됐다. 이제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때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도 보좌진이 잘못하면 책임진다"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분이 박 대통령이다. 김무성·권영세를 내놓아라. 청문회장에 보내라. 국민께 사과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정 의원은"작년 12월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날은 처음으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날이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도 초박빙 승부라며 어쩌면 문 후보가 될 것이란 예측보도를 하던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매우 당황해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라며 "그날 박 후보는 오전 8시36분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 후보가 책임지라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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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지적은 마치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처럼 말해 지난 대선선거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불법선거인양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댓글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2월11일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인터넷 정치현안에 댓글을 다는 등 문재인 후보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먼저 '댓글'과 '문재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국정원 여성직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수색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갔지만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 후보가 책임지라고 한 것은 경찰로부터 사전에 댓글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인터넷 정치현안에 댓글을 다는 등 문재인 후보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의 박근혜 후보 사전인지 의혹 제기는 잘못된 사실이다.

정청래 의원은 "작년 12월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날은 처음으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날이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도 초박빙 승부라며 어쩌면 문 후보가 될 것이란 예측보도를 하던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해 마치 다 이긴 선거를 국정원의 댓글로 패패했다는 억측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투표 6일 전인 1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은 12월14일 처음으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날이라고 했는 12월14일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날이다. 정청래 의원의 지적은 잘못된 판단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지적했다면 선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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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열흘 앞둔 9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안철수 후보와 공동유세를 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동력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작년 12월11일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4%포인트 정도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일은 역대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 지적대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역전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15대 대선의 경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1997년 11월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대중 후보는 33.1%, 이회창 후보는 28.9%의 지지를 얻었다.

실제 투표에서 두 후보는 각각 40.3%와 3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당선 예상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16대 대선엔, 노 후보는 2002년 12월 15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SBS 조사에서 각각 6%P, 7.1%P, 6.6%P로 이 후보에 앞섰다.

이틀 후인 17일에도 중앙일보 8.7%P, 한국일보 5.4%P, KBS 6.2%P, 문화일보 6.6%P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격차를 기록했다.

개표결과 실제 노 후보는 48.9% 이 후보는 46.5%을 얻어 노후보가 2.4%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실제로 이 후보는 생각보다 3.6%~4.7% 더 얻었다.

17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48.7%로 정동영 후보(26.1%)를 22.6%P로 제치고 당선되었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표를 얻었다.

공표기간 마지막날인 18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의 이 후보와 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SBS 22%P, 중앙일보 21.8%P, KBS 21%P, 동아일보 18.4%P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도 정동영 후보에게 여론조사 공표 기간 내의 여론조사결과 보다 0.6%~4.2%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층이 소속된 정당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반발심리로 기권내지는 상대후보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유권자의 제일 중요 관심사는 나의 이념과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느냐다. 결국 이번 대선도 보수성향의 숨은 표가 위력을 발휘해 막판에 문재인 후보가 뒤집을 없었던 것이다.

만약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우길 수 있다.

웃기는 일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줄도 몰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통해 문재인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할지라도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정원 댓글보다 수 십배 많은 문재인 낙선시켜야한다는 글과 댓글이 수많은 게시판에 횡행했다.

국정원장이 좌파후보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독려할 수 있다.국가수호를 위해 일을 하는 직원들은 국정원장 말에 수긍하고 따를 수도 있고 반발하여 거부할 수 있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의사표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종북성향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했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운운을 하기보다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운운하여 유권자들이 민주당 하려다 새누리당 지지하게 만든 죄를 더 비판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례대로 투표일이 다가오면 되레 보수표가 더 응집하여 보수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보다는 더 득표한다.

정청래 의원이 선거전문가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전문가한테 물어봐라. 통상 투표 1주일 앞두고는 거의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결정한다.

당시 박 후보가 누구 애가 있다할지라도 박 후보 찍을 사람은 찍고 문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 받아 운동했다하여 빨갱이 소리를 들어도 문 후보를 찍을 사람은 찍는다. 그게 대통령선거다.

민주당을 비롯한 친노세력들은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

▲ 사진@다음

지난 2002년 대선에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의혹으로 보수시민단체가 선거불복 운동을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깨끗이 승복했다.

당시 전자개표기를 만든 관우정보기술이란 회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바로 부도가 나 많은 의혹을 받았다.또한 나중에 운영상 기술적 결함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풍을 맞았다. 결국 2004년 충선에서 패배했다.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연수원과 당사 팔고 천막당사로 옮겨 후일을 도모했다.

정청래 의원의 기조발언을 보면 보스 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그놈의 헌법, 별난 보수”라고 지칭하며 기득권층 탓으로 돌리는 모습과 같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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