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병행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기본적 생계가 촘촘히 보장될 수 있도록 5대 중점 분야를 선정, 관련 정책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노인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고,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을 정도로 독거노인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1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 19일(목) 발표했다.

전수조사에서 82,776명(38.3%)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37,923명(39.7%)이 건강 〉주거 〉식생활 〉 일상생활 〉소득보장 〉 사회참여 순으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 명 이상의 욕구가 있는 서비스 분야는 밑반찬배달, 임대아파트, 정기적 건강체크, 후원연계였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인프라로 서울시는 지역의 독거노인 맞춤통합서비스를 전담할 거점기관을 25개 자치구별로 지정했으며, 이 기관을 거점으로 대상자 DB관리와 독거노인 대상자 유형별 토털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의와 후원연계를 위한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 3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거노인들의 실질적 복지요구를 바탕으로 기본적 생계와 건강을 보장해나가기 위해 선정한 5대 중점사업 분야는 ▴식사 ▴일상생활 ▴주택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소득보전 및 후원연계 ▴예방 및 단계적 건강지원이다.

먼저 서울시는 노인인구 증가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식사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및 식사배달을 '11년 현재 8,800명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14년 2만6,800명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 거동불편노인에겐 밑반찬 및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노인에겐 경로식당 무료이용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식사지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투자로 현재 5,895백만원의 예산에서 '14년까지 16,29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사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밑반찬 급식단가를 '11년 하반기부터 3,000원에서 3,500원(17%)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독거노인들이 저렴한 실비 식사제공과 밑반찬배달을 원하고 있어 노인분야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와 협의해 실비로 운영하는 경로식당 및 밑반찬배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 등급외자(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안부확인, 가사･간병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있어선 그 대상을 '11년 3만3,520명에서 '14년 4만8,9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등급 외 독거노인들에게 안부확인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11년 기준 노인돌보미 600명이 1만7천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14년까지 2만2천명으로 늘리고, 정서지원을 위한 말벗서비스는 '11년 6천명에서 '14년 1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 되고 있어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폰(긴급 call기능, 움직임 감지센터 단말기 부착)서비스를 '11년 5천5백명에서 '14년 1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등급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1년 2천7백명에서 '14년 3천7백명으로 늘린다.

등급 외 A, B 등급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안부확인 및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11년 2천320명에서 '14년 3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11.5월)는 22개 자치구에 26개소(1개소당 약 80명 지원)가 있으며, 올 연말까지 29개소로 확충하고 '14년까지 40개소로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전등 점·소등 리모컨 지원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ㄷ'자형 및 일반노인을 위한 높이낮춤 씽크대 개조를 '14년까지 27,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결과 독거노인의 66%가 무주택이며, 주거분야에 대한 욕구가 2만2천명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을 현재 58개소에서 '14년까지 88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민간소유 공동주택을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LH공사, SH공사)으로 대체해 임차료 상승 등으로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보급 시 '독거노인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독거 단독세대는 동거가족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독거노인 2~3인의 공동 거주형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배, 장판 등 기존의 집수리사업은 각 자치구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보전에 있어서 서울시는 전수조사에서 공공일자리와 후원연계 욕구가 1만7천644명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계유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독거노인에게 20%이상 할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독거노인 참여를 위해 노인공공 일자리의 대상 유형별 일자리도 발굴 연계한다.

또, 저소득 거동불편·고령 대상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을 개발해 1+1 후원연계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말벗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연계방법으로는 교회 등 종교·여성단체는 기관별, 중·고등학교는 학년, 반별, 동아리 모임별 결연, 기업은 부서별 등 1:1 후원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시 건강에 대한 높은 욕구(34,476명)에 비해 보호자 부재 및 자기관리능력 부족으로 건강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 원외약제비 지원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11년 7만8천명에서 '14년 12만7천명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전 독거노인 대상으로 자치구별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무료 자살예방상담, 치매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원외약제비 지원과 집중건강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에게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25개 거점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중수혜를 통한 과잉복지는 차단하고 만족도는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생계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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