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지역이기를 잠재우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지역이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정책을 놓고서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은 죽도록 목숨걸고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핌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은 목숨걸고 유치를 위하여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다. 혐호시설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되고 이득이 될 만한 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들어와야 하고 이렇면 대한민국 국책사업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정치인들에게 따끔하게 비판을 가했다. 한국도지주택공사 진주 이전과 과학비지니스 벨트 입지 선정등 국책과제를 놓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왜들 이러십니까" 라고 비판을 가했다.

국가정책을 놓고서 지역이기주의로 선동과 책임전가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네 탓만 하면서 연일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자치 단체장이 지기 지역에 유치가 불리하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지역이기를 버리고 국론을 통합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이기만 생각하는 소인배들로 인하여 이 나라는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로 국론이 갈갈이 분열되고 대립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주적 북괴가 호시탐탐 노리며 남한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이 혼란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킨단 말인가?

국책사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에 객관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과학벨트는 대덕지역이 최적의 입지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과학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 인프라와 연계성도 대덕단지 만한 곳이 없다.

이것을 영남으로 호남으로 분산 배치를 원하는 것은 효율성면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장 지기지역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발상이다.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소 지역주의 정도는 능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설상 지역에서 버림을 받고 몰매를 맞을지언정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통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정을 논하는 정치인이지 소인배 처럼 자기 지역구만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은 중앙정치인 자격이 없다.

자치단체장도 자기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방의 광역단체장들이 연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역단체장들은 한번만 해도 대권주자로 부각되는데 왜 대권후보군에 들지 못 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라!

국책사업을 놓고서 유치전은 뜨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에 순수히 순응하고 다른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꼭 유치가 실패하면 망한 지역처럼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그만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야 한다. 정부에 혈서 쓰고 비판할 시간에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발 남탓하기 이전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주는 문화를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설득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 북새통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제 한번 정해진 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 해봐야 국론만 분열되고 국가에 해악질만 하는 것이다. 이제 조용히 정해진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주는 성숙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줄 때이다.

국책사업으로 우는 곳이 있으면 웃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웃는 곳만 탓하면서 울고 있으면 그 만큼 더 낙오자가 될 뿐이다. 이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듣기 좋은 소리로 국민을 홀린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버린 사기극을 뒷치닥거리 하다가 노무현 정부와 같이 실패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수한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전 정부의 정책들을 폐기처분하고 전 정부 인사들을 다 몰아내고 시작해야 하는데 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인수하고 전 정부 인사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안고 가니 지금와서는 전 정부 인사들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전 임직원이 광주출신 인사들이란다. 이들이 전부 불법 대출과 불법 운영으로 현정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가? 이들로 인하여 부산 경남지역이 슬렁이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이상 국가정책으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국론을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앞장서야 할 자리에는 앞장 안 서고 데모 선동질 하는데는 앞장서는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이대로는 안 된다.

계속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지자체 제도를 폐기하자고 들고 나올 수있다. 자자체는 국론통합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하였다 오로지 집단 지역이기주의만 극성을 부리게 만들고 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지자체 폐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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