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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동행명령 거부,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 사무
서원일 기자 | 승인 2013.07.10 02:37

   
▲ 홍준표 경상남도시사.사진@경상남도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9일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홍 지사는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명백한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동행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남도는 이날 국회 기관보고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께 홍 지사를 포함한 경남도 공무원 8명이 이날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이전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와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충북 청주상당)은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홍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라고 밝혀 새누리당 친박계에 섭섭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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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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