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성공적이며 특권을 누렸지만, 최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욕심과 부패가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말았다"프릿 버라라 미국 연방 검사가 평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라지 라자라트남(53)의 표정은 망연자실한채 굳어 있었다.

한때 70억 달러를 굴리던 라지 라자라트남 갤리언 헤지펀드 설립자가 유죄 평결을 받는 순간이었다. 12명의 배심원은 라자라트남의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14개 범죄를 모두 유죄 평결해 오는 7월 형이 선고되면 라자라트남은 19년 6개월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 사진@구글ccl검색

라자라트남은 최고의 투자는 빈번한 기업 방문과 기업 고위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다녔지만 그가 이용한 방법은 바로 내부자 거래였다. 라자라트남은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380만 달러(약 689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미국 검찰은 라자라트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청 기법을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적발했다. 2008년부터 감청된 45개의 녹음테이프는 라자라트남의 유죄를 증명하고도 남았다.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만약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까?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나 집행유예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기사는 최근 코스닥 대주주로서 횡령 주가조작등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회삿돈 793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그의 변호인단은 24명으로 웬만한 중소 로펌 규모다. 여기에는 2009년까지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명동성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염동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박종욱 변호사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표가 변호사 비용으로 쓰는 돈만 최대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기업과 코스닥 기업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웃고 있다. 기업 수사는 전관 출신들의 '황금 어장'으로 꼽힌다. 기업인들이 구속 및 기소를 면하거나 법정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관 선임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검찰이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변호인단에는 2009년 옷을 벗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부장을 지내다 나온 김정기 변호사,지난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임영호 변호사도 같은 팀이다. 오리온그룹 차원에서는 올해 초까지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총지휘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변호사로 선임했다.

최근 검찰에서 물러난 남 전 검사장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관할지역이 아닌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에서 개업했으나 검사들의 신망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 측에서 다른 지검 사건까지 많이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증권시장 관련 범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내부자 거래로 약 20년의 형을 살아야 하는 위의 경우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부실기업이든 우량기업이든 상장폐지꾼들이 장악하면 단기간내에 횡령 주가조작등의 수법으로 관련사를 거덜내어 결국 의도적인 상장폐지를 시킨다.

물론 회계장부를 불태워 없애기도 한다. 특히 폭탄돌리기식의 횡령 수법도 이미 고전이 되었다. 먼저 한 놈이 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대금등 회사 내부 자금을 횡령하고 뒤 이어 이러한 횡령사실을 인지한 다른 자가 들어와 횡령금액을 감안한 적은 금액으로 인수 후 온갖 호재성 재료를 가공 남발하여 주가를 견인 후 사채업자들을 동원한 자본금 가장납입등의 수법으로 증자를 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팔아 챙기는 수법이다.

결국 회사는 거덜나서 상장폐지되고 피해자는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참 웃기는 이야기다. 내부자 거래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천인공노할 불특정 다수를 노린 기업형 범죄가 다반사로 자행되어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래소와 금감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나마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도 사회적인 문제로 시끄러우니 상장폐지된 종목들에 한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다.

그리고 오랜시간 조사를 끝내고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도 금감원은 그자들을 처벌한 방법이 없다. 이른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검찰에 통보하는 수준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감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이에따라 금감원 개혁안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차 말하지만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금융수요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큰 이유일 것이다. 솔직히 이번 금감원 사태에 다른 기관들은 아무런 책임이나 문제가 없는가? 우문인 줄 안다.

간단하게 예를 든 우리나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보더라도 아직 멀었다고 본다. 오히려 금감원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할 시점에 금감원을 일단 죽이고 보자는 여론 만들기는 누가 하고 있는가?

혹시나 금감원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금감원 개혁 태스트 포스팀에 반드시 금감원 실무자를 포함시켜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