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최준수 리얼콘칼럼니스트]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제출과 보고를 받고, 금감원을 지도 감독하고 예산승인까지 해주는 상위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득권을 앞세워 밥그릇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결코 비껴있다고 할 수 없는 금융위원회가 이러니 좋게 보일 리 없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바로 비리를 저지를 풍토였다.

적어도 현재 금융검사조사권에 있어선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금감원이다.

김석동 위원장의 말처럼 금융위기시라면 금융감독권 통합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imf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시가 아니라면 이러한 시스템은 제고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그런 위기식 시스템이 맞지 않음을 통감해야 한다. 김위원장의 발언에 "제대로하고 그런 말해라! 잘했으면 누가 뭐라냐? 밥그릇은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란 말이 그대로 튀어 나온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보인다.

국가의 위기 시에 모든 힘을 한곳에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대처방안을 찾는 건 당연한 논리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올 때 쯤 이면 그때의 통합 시스템은 강한 비리를 만드는 온상이 되기에 족한 것이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의 현실이다.

한 목표가 뚜렷할 시점에선 오직 전진만 있지만, 그런 상황을 벗어나면 좌,우,앞,뒤를 보게되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모든 분야에서 독점권은 항상 폐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크다.

그 국가의 독재적 체제에서도 그렇듯 독점권의 지위에서 관리들이 항상 청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들을 부처나 예수가 되라는 논리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 부정이 크든 작든 항상 상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나쁜 욕구는 잠재우고 선한 본성은 펼칠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방팔방으로 꽉 짜인 시스템은 감히 비리를 저지를 구멍을 차단할 수 있고, 비리에 민감한 국민적 정서는 국가의 최고관리들을 항상 긴장하게 해, 하위 관료들의 감시에 보다 진실 되게 접근할 것이다.

물론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한낱 이상향으로만 여겨지지만, 최대한의 접근 모양새를 띄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본다. 하지만 장애물은 널려 있다. 기득권을 가진자와 영합하는 자들의 반항 그리고 그에 굴복하는 개혁 시스템 자들이다.

모든 국민이 감시자라, 강도나 도둑은 물론 일반 범칙금 사범도 국민의 신고나 제보로 잡는다는 스위스에서 조차 감옥은 넘친다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어디나 같은가 보다’라고 여겨지지만, 악을 처단하는 그런 계속적 정화작업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그건 지옥이 아닐까 싶다.

군의 기득권 저항에 밀려 국방개혁이 점점 후퇴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번 금감원의 개혁도 짐짓 수박 겉핡기 식이 안될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기득권의 능멸에 놀아난다면, 서민은 어떻게 누굴 믿고 살란 말인가? 올바른 개혁은 결국 서민에게 힘이 됨을 잘 알아야 한다.

부디 기득권세력에게 좌초되지 말고 국민의 힘이 있음을 믿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유발을 방조한 금감원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으로 반드시 만들어 평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서민을 위한 금융으로 태어나 앞으로의 모든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결국 보수정권의 앞날을 계속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ps. 금융감독원을 아예 폐지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앙은행으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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