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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기소유예,국정원이 종북좌파 출신 대통령 만들어야 하나
전영준 | 승인 2013.06.17 12:54

민주당은 국정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이 일부 종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입신양명을 위한 국정원 직원의 기밀유출이 더욱 문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검찰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 단초가 돼 국정원 요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댓글을 달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라며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 전 원장이 간부회의 등에서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사실상 지지나 반대 후보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이 대선 개입에 대한 지시가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데다 직원들이 단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무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매체도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를 약간 넘어섰다고 하지만 원 전 원장이 '나는 통상적인 정무활동을 했다'고 변소하면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한 뒤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기관 등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는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외견상 그 직무와 관련된 일처럼 꾸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이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발언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한 국정원장 본연의 말이지 특정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직무와 직책을 위해 조직적 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월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 1월 28일까지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원 원장이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대응‘,’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정부 정책 홍보‘ 등으로 나뉜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대응’이란 것도 선거라는 말이 삽입되어 그렇지 선거과정에서 체제변혁을 노리는 종북좌파들에 대응하라는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본다.

이에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 2013년 3월19일자 인터넷판에서 원 원장이 지시한 사안들이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책 반대를 ‘종북’행위로 몰고 반대 단체를 ‘종북 연루 세력’이자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반대를 종북행위로 몬 것이 아니라 남한 내 만연하고 있는 종북행위에 국가수호기관이 대응한 것이다.

국정원이 야권의 정책 반대를 ‘종북’행위로 몰고 반대 단체를 ‘종북 연루 세력’이자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남한 내 만연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준동을 국가수호기관이 대응한 것이다.

작년 7월19일 <경향신문>은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며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의심하는 보도를 내는 애국심(?)을 발휘했다.

따라서 진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의 활동문건은 국정원이 대북정보력 무능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한 활동이라고 본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진행된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대북관이 MB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고 새누리당 답다고 몰아세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후보를 세웠던 정당이 국정원의 통상적인 활동을 역적 짓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국익을 지킬 의무도 있으며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보좌할 의무도 있다.

노무현 정권시절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적장 김정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등 대한민국과 국민의 체면을 깍이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관심사에 충실히 보좌한 것이라 본다.

국정원의 업무는 김만복 전 원장과는 달리 ‘광우병 괴담.천안함 폭침.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이용하여 북한이 선동지령을 내리면 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북한에게 도와주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4대강사업 같이 국민을 위한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준동을 앞장 서 막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번 원 전 원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대선 기간 야당 후보를 반대한 댓글도 수십 개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은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글은 28건, 이정희를 비판한 글은 26건이었으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각각 3건이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옹호한 것은 3건이었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국정원 직원 9명이 3개월 동안 67개의 댓글을 썼다.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평균 7.4개의 글을 썼으며 한달에 2.4개 쓴 꼴이다. 그것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은 9명이 3개 밖에 안된다.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1인당 한달 평균 댓글 2.4개 박근혜 당시 후보지지 댓글 총 3개 이것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만약 국정원장이 지시했는 데 이것 밖에 활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은 무능하기 그지 없는 것이요, 이런 국가공무원을 둔 우리 국민은 되레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간부회의 등에서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원 전 원장 측은 “특정 후보에 대한 댓글이 북한 관련 이슈에만 등장하는 등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대북심리단 70명 중 불과 5명이 댓글을 단 게 과연 '조직적 개입'인지, 민주당의 여직원 인권 유린은 왜 수사를 안하냐는 등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댓글 관련, 법조계에서도 지적했듯이 건수와 내용면에서 선거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종북세력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발언)'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갖고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직원 인권유린에 가담한 민주당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검찰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인데 이 부분이 가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대선에서 이기면 고위직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고위층이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를 보면 원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총 5000여개 댓글을 발견했다"면서 "그 가운데 2000여 건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인데 작년 대선 관련 글은 73건으로 3%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졌다며 국정원 직원 9명이 3개월 동안 67개의 댓글을 썼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간판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이 일부 종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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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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