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자격미달국이란 낙인과 아울러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철없는 김정은은 19세기나 통하던 왕족세습국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1세기인 현재,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이 무궁무진한 기름진 옥토에 감자와 옥수수만 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그래도 일개 국가랍시고 제왕적 군주로 거듭나려 발버둥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들과 형제국이라 생각했던 러시아나 중국마져 등을 돌려버렸으니, 미래가 암담할 것이다.

전세계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이나 자국민들 생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핵도 폐기할 처지인데, 유독 북한만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북한 김정은은 그래도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국가는 중국이라 생각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임무는 중단된 6자회담진행, 비핵화에 대해선 입다물고, 핵 개발에 따른 지원용 앵벌이건 등등, 포괄적인 안건이다.

6자회담이 중단된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측에 줄기차게 6자회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는지, 못이기는 척, 인심쓰는 척, 특사까지 보내 6자회담을 빙자해 중국지도의 의중을 시험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염려한 것인지, 한중 무역에 손상될 것이란 우려때문인지, 중국지도부에선 북한에서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즉, 한반도에 정세에 대한 대화라면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인데, 절대 그럴리 없는 북한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과 중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호국이란 시선들이 집중되어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즉, 한중관계는 무역전략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다.
한중간의 무역량은 이미 2450억 달러를 넘고 있지만 북중 교역량은 60억 달러수준이다. 인적 교류에서도 매년 한중교류인원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한국 제1의 투자국이고 한국무역의 27%를 차지하는 한국제1의 수출국이자, 투자국이다. 교역량도 미국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노다지 외교무역을 절대 놓칠리 없는 중국으로서 살인병기로 중무장한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1.24) 중국에 대해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았는데,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큰 나라"들이 앞장선 것이다.

이런 오만불손한 북한 태도에 중국은 최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내 계좌를 폐쇄하는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고, 북한으로서는 생존하려면 중국과 관계회복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견한 최룡해의 임무중 하나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승인받아 핵 보유국으로 거듭나려 했지만, 전세계와 한반도 평화적 정세를 감안해 비핵화는 인정하되,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쐬기를 박은 것이다.

중국과 대화를 통해 풀면 모두 풀릴 것이라 기대했던 연결고리가 더욱더 조여져 앞으로 어떠한 강경책으로 대응할지....핵보유국 인정과 핵개발 지원을 풀지못하고 돌아간 북한 특사는 책임전가론 때문에 미래가 암담해질 것이라는.....

북한은 출구전략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특사파견라는 악수를 구사했지만, 보유중인 핵 폐기와 비핵화로 무장하기 전까지는 대화는 물론 출구전략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망각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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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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