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칼럼니스트]

손학규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국민을 현혹하며 변절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 EU,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여야 합의로 4일 처리하기로 해놓고서 민주당의 반대 세력과 민노당의 야 정책연합 합의 위반이라는 항의 밀려서 찬반 어느 쪽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당의 단독 비준안 처리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조국의 국익을 위하여 대국적인 입장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번복하고 반대로 돌아서서 비준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지원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100%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반대를 하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도 다 챙긴 합의를 깨 놓고서 당 대표라는 자가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로 살짝 또 변절을 시도하였다.

중국을 오늘에 이르게 한 작은 거인 등소평의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 말 한마디가 잠자는 중국을 깨워서 지금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2위 강대국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털 색깔과 상관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란 말씀이다.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잘먹고 잘사는 것이 좋은 정치란다. 그것을 위하여 색깔은 상관없다고 개방화 정책을 펴면서 중국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2위 경제부국으로 발전하였다.

손학규는 FTA 찬성론 자였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찬성을 했던 자가 민주당에서 가서는 유보 입장을 내놓더니 이제와서는 "한, EU,FTA 비준안의 통과를 막지 못해 제 1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더니 비준안 통과 찬,반대자 모두 나라를 위한, 당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본다고 나왔다. 당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 뿐이다.

등소평의 양비론은 중국의 국익을 위하여 기존 사고를 혁파한 것이다. 손학규의 양비론은 이리 왔다리 저리 갔다리 하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으로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 지도자가 국익도 구분 못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고주의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갈팡질팡 하는 사람을 따라가보면 언제나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손학규가 말하는 찬, 반 입장이 어떻게 나라를 위한 충정인가. 그럼 다 충신이네, 국익을 놓고서 찬성하는 쪽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하는 것이고, 반대를 하는 자들은 역적질하는 것이다. 국익과 당리당략도 구분 못하는 자가 양비론을 들고 나오면 국민만 피곤해진다.

국가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쪽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을 것이다. 국가 정책이 둘다 만족을 줄 수는 없다.예를 들면 도로를 다시 만든다고 도로에 땅이 편입되어 수용당하는 자는 손해가 무지하게 많이 본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땅 주인은 무지하게 대박이 난다. 그렇다면 손학규 주장대로 이득을 보는 쪽도 있고, 손해 보는 쪽도 있는데 이것을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면 도로를 만들지 말자는 애기가 아닌가?

국익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득만 좇는다면 공익사업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국익과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이 희생을 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이 만큼 발전을 한 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땅을 내놓으라 하면 꼼짝없이 현시세의 ⅓ 가격에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내놓는다.

그런데 제1 야당 대표라는 자가 '국익만으로 상대하는 논리 자체가 흑백논리이며, 당이 그것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개인이 공익을 위하여 희생하듯이 정당도 국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국익 앞에서는 희생해야 한다.

손학규와 민주당은 국익보다 야 4당 공조가 더 중요한 자이다. 당리당략이 국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乙 주민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손학규의 양비론은 자기가 얼마나 변절의 귀재인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국익에 반대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고 역적이다. 역적들이 변명을 그럴싸 하게 하지만 나라을 위한 충정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야 4당 공조가 국익보다 그리 중요하면 계속 민노당 2중대 노릇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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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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