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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참한 당사자
전영준 | 승인 2013.04.25 17:55

국정원은 권력게임도 권력투쟁, 권력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2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국정원 개혁이다. 고문은 절대 안 된다, 정치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불법도청하면 안 된다는 3불(不)을 시작했고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그런데 그 국정원이 오늘날 앞장서서 대선에 개입했다.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사실은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 용기 있는 말로 인해서 그분은 광주의 딸이 되었다”며 “박수를 보내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이 권 과장의 고향을 앞세워 ‘광주의 딸’을 내세운 것은 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망국적 행태이며,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으로 자격이 없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동참한 당사자로서 국정원을 폄하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같은 짓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쟁취 33일 만인 1998년 4월 1일,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을 조직 개편으로 없애며 오랜시간에 걸쳐 양성된 간첩 잡는 전문인력 581명을 일거에 '학살'했다.

98년 4월 1일의 ‘1차 쇄신’의 대상은 부이사관급 140명을 포함해 서기관급 581명이었다. 동시에 안기부 밖에선 대공 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 명, 공안검사 40여 명을 해직한 것이다.

문희상 위원장은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국사모)’ 회원들에 의해 지난 99년 국정원이 자신들을 직권면직 시킨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은 불법도청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하인 2002년 3월까지 ‘단’규모의 불법도청조직을 운영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불법도청은 과거정권하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났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12월 4월2일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신형 장비까지 만들어냈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가 개발되면서 도청은 훨씬 쉬워졌다.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됐다. 팀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CAS까지 개발해냈다.2005년 검찰 수사에서 김대중 정권 때 도청당한 사람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여성과 그 어머니를 1년간 도청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의 도청 책임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결국 구속됐다.임동원과 신건은 집행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권의 국가정체성 훼손은 2000년 6월 김대중의 방북부터 시작되었으며 대공 업무는 명실 공히 국정원에서 사라지고 말았고 공안당국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가 끊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및 기무사의 대북정보 파트라인을 초토화시켜 버려 정보취득은 물론 간첩 잡는 일 조차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김일성 대학을 나온 임동원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북한 권부 내 우리 간첩들의 명단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설도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이루어졌던 휴민트 대북공작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면 중단됐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아예 씨가 말린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의 사례를 보면 지금 시기정도면 국정원의 “사찰, 도청, 공작”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드세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전 정권과 국정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 및 국정실패를 위한 보호활동도, 국회의원들 도청도, 기업주의 사생활 정보 취득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국정원이 “정보의 국력증대”에만 매진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정당의 권력게임도 권력투쟁, 권력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정권 및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야당의 정권탈환을 위한 집중적 견제대상도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처럼 증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권수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군(軍)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우리 모두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인동초가 되어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은 음습한 곳, 무서운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 해외동포들의 권익 보호 등 국익을 위해 행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

해외에서의 기업의 대규모 오더 수주 지원, 연예인들 및 스포츠인들의 성공적인 해외활동 지원,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지원 등 국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국정원은‘음지’에서 활동한 일은 변명도 설명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 되레 공을 ‘양지’에서 활동하는 국민에게 돌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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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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