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인 지금은 비겁한 평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으로 국론을 강하게 뭉쳐야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일본을 겨냥한 '노동 미사일', 대한민국을 겨냥한 '스커드 미사일' 등을 곧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을 들볶아가며 무작정 빼든 칼이라서, 무라도 자르는 시늉을 하는 식의 국지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인민군부대를 찾아 아버지 김정일을 흉내 내며 쌍안경과 소총을 선물하는 김정은의 모습에서 개혁ㆍ개방으로 나올 용기와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3대 독재세습의 정통성과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인민을 단속했던 김정일의 낡은 전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북핵(北核)이 '협상용'이라던 좌파의 주장이 얼마나 못된 선동이었는지를 증명시킨다. 핵무장을 김정일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린놈' 김정은의 최근 행동은 성장 중인 '자유경제'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간이라던 배급제가 일부 '평양 계급'까지 중단됨에 따라 북한 주민은 너나 할 거 없이 '자유경제' 부문으로 뛰어들고 있다.

자유경제 활동은 북한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뿐더러 암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밀거래ㆍ부정ㆍ 매수 등 규제되지 않은 범죄성 행동들이 수령독재체제를 밑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200만대로 추정되는 북한의 PC를 통해 자유의 물결을 전하겠다는 '어나니머스와 일베'의 응징, 150만대의 이동전화를 통하여 유입되는 외부정보는 '자유혁명'을 견인할 가능성까지 보인다.

이러한 내부적 스트레스는 북한 강경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하였고 핵(核)ㆍ미사일 도발이라는 비도덕적이고 반(反)평화ㆍ반(反)인류적인 범죄로 치닫고 있다.

북한 독재집단은 체제를 지키고자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위, 그리고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올 것이 200% 자명하다. 하지만 좌파 세력은 북한의 도발 책임이 마치 우리 정부에 있는 양,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호칭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이)김정은에게 정중한 예를 갖춰서 호칭해야 한다(민주당 심재권)", "(개성공단 살리려면)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생살이라도 떼어 주어야(민주당 정청래)",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남쪽에 많이 양보했다 - 미국 정부의 무시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하는 면이 있다(민주당 정동영)" 라는 등의 망언이나 해댄다. '비겁한 평화'를 부르짖는 친북 주의자들이 오늘의 북한 핵 도발을 불렀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좌파의 선동에 속아 비겁한 평화를 운운해대면 결국엔 연평도에 이어 서울ㆍ인천 등에 북한의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북핵 위기인 지금은 비겁한 평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으로 국론을 강하게 뭉쳐야 한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핵폭탄을 가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미 남침하고도 남았을 자들이다. 하지만 반미(反美)주의자나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미군은 점령군이고 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고 선동하며 한미동맹을 헐뜯기에 바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수백 발의 핵폭탄을 가진 중국과 적화 야욕에 불타는 북한을 견제하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한미동맹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한미동맹 없었다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외세와 핵폭탄을 업은 북한에 강탈당하고도 남았음은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반(反)주한미군 선동을 배격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건국의 아버지(國父)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적화를 막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놀라울 정도의 고도성장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억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그러한 신뢰의 바탕 하에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많은 기업을 육성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판문점 남쪽, 파주ㆍ연천ㆍ문산ㆍ동두천ㆍ의정부ㆍ포천 등 19개 기지에 분사 배치된 '주한미군 2사단(6ㆍ25 참전)'은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맡으며 제2의 6ㆍ25남침 전쟁을 막고 있다. F-16, A-10기와 최신예 전술기로 무장한 美 제7공군, 첩보위성과 U-2기 등이 제공하는 정보 수집ㆍ조기 경보능력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막강한 화력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5년간 매년 투자비 35억 달러, 유지비 20억 달러 등 총 26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

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10년간 군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 인민군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20대(代)가 2년 정도의 군 복무만 하고 경제생활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도 한미동맹의 힘이 제공하는 것이다.

군사적 안보와 함께 에너지ㆍ식량도 국가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중요한 안보다.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식량 가운데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륙붕 6-1광구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와 UAE 원유 채굴권 등을 제외하곤 원유나 주요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해협을 지나는 우리나라 유조선 한 척이 북한의 공격에 폭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한미동맹의 힘이 없었다면 에너지 안보는 물론 식량안보 수호까지도 수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90%가 넘고 대미(對美)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이처럼 우리는 경제적·군사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미국과 강력한 혈맹 관계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친북주의자ㆍ전교조ㆍ주사파 등이 악질적으로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反逆)이다.

900차례의 외부침략에 시달렸고 이제는 북한의 핵(核) 도발에까지 직면한 우리의 안보환경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약육강식ㆍ정글의 법칙에서 승리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시위에 순항미사일(현무3-c)ㆍF-15KㆍF-22ㆍB-2ㆍB-52ㆍ핵잠수함 등을 전진 배치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위를 기어이 감행한다면 B-1폭격기, AC-130(인민군 섬멸), GBU-57(벙커버스터) 등을 추가 투입해 반나절 만에 평양을 수복하고 북한 전역의 땅굴 기지를 초토화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것은 애국심이 없어 도발해온 적(敵)을 상대로 응징할 기력이 점멸(漸滅)된 상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핵(核)ㆍ미사일 시위 등 3,000번이 넘는 북한의 도발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은 보복 명령만 기다린다. 세계 최강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태세를 끝낸 것이다. 한미동맹은 또다른 형태의 자주국방이자 자유통일을 이룩할 힘이기에 박수를 보내고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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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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