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경제만 무능한 줄 알았더니 천안함 사태를 보면 안보마저 무능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만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권 심판론'을 핵심 이슈로 내걸었다.

심판을 하려면 팩트가 확실해야 하며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대상자들보다 정치, 도의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팩트보다는 선동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심판해야 하는 지 국민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심판을 하려면 단순, 명료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딴지 걸기일 뿐이다.

‘세종시와 사대강’이 심판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세종시는 체제파괴의 상징으로 당연히 수정안으로 가야하며 사대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의 상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민주당은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사람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환경보호를 빌미로 한 시민단체의 체제 파괴적 시위에 속수무책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환경보호가 긍극적으로는 사람보호, 체제보호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무능을 보이지 말아야 했다. 지난 날 전 국토의 녹화사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세균 대표는 "산 권력에 관대하고 죽은 권력을 문제 삼는 게 검찰과 한나라당의 공통점 같다"며 주장했다.

죽은 권력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노무현 전 정권이 원조다.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빌미로 죽은 선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고 헛소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자살했다면 최진실이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노 전 대통령 때문에 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등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부터 회복해 주어야 한다. 유가족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 동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일가족이 감옥에 가는 수모를 당했는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극한 환경에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했다.

결국 사랑하는 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봉하마을 거리를 다닌 것은 위선이었다. 최진실이가 자식 사랑한다면서 소주6병마시고 자살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잘못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수모로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 되레 과거정권을 심판하는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다 뒤통수를 맞고 있다.

정권 출범 후 촛불집회로 당했고, 금융위기로 노 정권을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그 일가의 비리가 묻혔고 실정이 동정으로 변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기득권 교체를 통해 체제변혁을 위해 노력한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국가강하식을 주장한 유시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도한 한명숙과 김원웅, 노 전 대통령의 핵심으로 국정을 농란한 이광재와 안희정, 싸가지 없는 386세력들의 대부 송영길, 한미연합훈련 방해를 방치한 김두관, 실패한 체육회장 김정길.

이제는 노무현 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 출발은 인적청산에서부터다.

2010-5-21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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