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날 채 내정자에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형성 과정, 병역 문제, 위장전입 등 신상 관련 의혹보다는 채 내정자에 대한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채 내정자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 보완책이 신속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채 내정자가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에 있어 대체적으로 "특별히 흠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보좌진들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며 웃으며 질의를 시작했고,박지원 의원도 "채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어색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청문회 당일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채 내정자가 자료 제출도 시한을 넘기지 않고 빨리해준 점, 청문회 준비팀도 많은 노고를 해준 점에 대해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예전 청문회에 비해 추궁의 강도는 높지 않아 일각에선 "내정자는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의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못한 것 같다“며 ” 의원들이 벌써 정권 초 힘센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내정자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처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의 잘못된 기소’운운 하기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검찰의 잘못된 기소, 수사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질의를 했어야 했다. 박 의원은 방귀 뀐 놈이 성 낸 격으로 검찰을 질타 한 것이다.

채 내정자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기소’,‘PD수첩, KBS 정연주 사장 기소’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비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기소한사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취임 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취임 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비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눈치와 압력에 굴복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증거주의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가담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옥의 티는 채 내정자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노리는 정치권을 비롯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남한 내 종북세력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의지표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채 내정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어떠한 사건수사도 여야 정치권의 강압과 강요에 의한 수사여서 부실했다는 오명을 벗겨 법치국가의 청지기로 거듭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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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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