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출발한 여성 대통령 시대,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민주당의 아집으로 정부조직법안 지연 확정과 지난 정권들도 겪어왔던 계속된 인사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론 북한정권의 내부단속용을 겸한 군사적 위협과 사이버 교란 침투 등 얼키고 설킨 상황은 새 정부가 국민과 약정한 항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전반적 악재는 새 정부의 정책에 목말라 있는 서민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하겠다. 하지만, 심플하게 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매듭들이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현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러 악재로 약 40% 중반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잘할 것이란 믿음은 여전히 괜찮은 60% 중반이란 믿음에서 부터다.

정부조직법 확정 후 앞으로 정책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정부 내의 엇박자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고민해 보자.

첫째는 준비된 대통령, 준비안된 참모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하고, 책임총리제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사후(897년) 약 1116년 만에 나온 여성 지도자다. 생각할수록 대단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박 대통령의 이력은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업의 연장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프로필은 어쩌면 특이하고 앞으로도 생기기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준비된 지도자란 소리를 하기 위함이다. 요즘 tv에서 보여지는 창와대 회의를 보면, 마구 쏟아내는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머리에서 그려지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참모들에게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참모들은 말이 없다. 다만, 받아적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왜? 물론 회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말할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비아냥도 가능하지만, 그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문제는, 참모들 자신들도 아직 딱히 할말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제 새롭게 임명된 참모들은 물론 기존에 공약을 함께 세웠던 참모들 조차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 만만찮은 것이다. 이런 이론과 현실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갖은 노력이 다시 병행되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박 정부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는 정권이다. 다시말해 대세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대북전략 등 이제 판을 다시 짜야하는 정책은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잘할지 참모들은 이제 고민에 싸여있을 것이다.

정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초기 인사 참사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작하는 비서실이나 수석들을 마구 탓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기 위함이다.

인사문제가 나와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국민적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말은 관직에 내정 통보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거취를 사전에 분명히 대통령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게 아닌가?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총리제를 반드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도 편하고 대통령 자신도 더욱 큰 그림에 열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직접 디테일 주문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인재가 최선의 힘을 발휘토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정책 비젼에 맞는 디지털 정치 문화를 살리자는 것이다.

박 정부는 창조와 ICT 등 미래 디지털 산업의 아이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직, 경직, 명령 등의 아날로그적 관념을 버리고, 수평, 소통, 유연함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정책 비젼을 이제는 확립할 때이다. 새로운 추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디지털 정책에 맞는 디지털 정부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현안을 해결할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에게 하는 말이다.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핵이다. 우리의 대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축성장을 해 왔고 그것이 국가경제의 선순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2,3세 오너들이 들어서면서, 오직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전락된 형국이다.

현재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여유자금은 천문학적 거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적립금들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로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만 기다리고 경제 민주화를 우습게 본다면, 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철면피임을 알아야 한다. 성장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선순환의 핵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또다시 이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결책들은 환골탈태를 수반해야 할 정도의 노력과 역사적 정신무장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열정과 유연함, 능력있고 바른 참모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기업인들이 제대로 만난다면 이 지구상에서 못할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했듯 우리 세대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할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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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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