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홈페이지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의논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을 탕감 받는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4월22일(월)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사람 가운데 134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21만2천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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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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