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하고 국정원 직원하고 공무원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가 이제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왜 정치권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인가?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상에서 찬반 추천 행위와 댓글로 정치적 행위을 했다고 민통당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국정원장과 함께 고소를 하였다.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무엇인데 정치적 편향 발언을 아이들 수업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왜 민통당은 국정원 여직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에 결여된 시각을 드러내고 이중잣대로 논하는 것인가?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상에서 찬반 투표와 댓글로 자기 주관을 표현한 것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행위를 위반한 것이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며 정치적 발언으로 반정부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민통당의 이런 행위는 바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위반을 해도 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간주를 하여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나오니 민통당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의 중치 중립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이나, 교사들이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형평성이 맞으므로 인하여 국민들도 민통당의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행위 주장에 다 같이 성토를 할 것인데 민통당의 스스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므로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적 중립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공정성을 갖지 못하므로 국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민통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를 고소하고 국정원장까지 고소를 하여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했으면, 전교조 교사들의 이런 발언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소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교사들이 도 넘는 정치편향 발언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울산 N 고교의 한 교사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수업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 교사는 "세계경제가 어려워 어차피 한국 망한다. 망할 것이면 싸그리 확 망하는게 낫다"며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데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보수 때문에 망했다 소리가 나오는게 낫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

서울의 C 고교의 한 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충성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가르쳤다. 해당 교사는 박지만씨를 " 박지만이라고 박정희 아들이 있다 마약 한, 뽕 맞은...."이라고 소개한 뒤 "박지만이가 공무를 안해서 고교평준화를 했다"고 가르쳤다.

또 (박지만씨가) 육사 나와서 적응 못하고 마약 넣다 잘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는 봐줄 사람도 없었다"며 "우리가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안하려고 한다. 국기만 보면 열 받으니깐"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B 교교의 한 교사는 분당의 책임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가르쳤다. 해당 교사는 "분단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나. 물론 강대국일 수 있지만, 이승만이라는 거야, 누구라고? 어?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이승만이라고 생각해"라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강대국을 대신해서 싸우는 대리전이다", 미국의 무차별 공습과 폭격으로 석기시대로 돌아갔던 북한은 3년 만에 완벽하게 경제개발에 성공했다"고 가르쳤다. 이 외에도 "박정희가 친일파라고 함부로 발했다간 끌려간다", 광우병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라고 가르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교사가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면 그 피해는 그 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그 학생은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인하여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사회에서 반항아로 살게 될 것이다. 분단 국가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분단이 된 것이 아니라 소련이 공산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허리를 분단시킨 것이 주 원인이다.

종북좌파들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김일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짓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한 일등공신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국 야욕에 의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어린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하여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여 배우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배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통당은 전교조들에 대하여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라고 한번도 권고한 적도 없고,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도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통당에게 묻겠다. 국정원 여직원이 사이버상에서 찬반 추천한 것과 댓글로 의사표현을 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교사들의 역사 왜곡 교육과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아닌지 답해 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들이다. 전교조들의 역사 왜곡 교육과 거침없은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평생을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암울하게 보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규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전교조에 '법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만 30일 안에 동안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정부와 고용부가 직무유기를 하여 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여 학교에서 전교조들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교조들을 학교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국민대통합은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민통당도 국정원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교사들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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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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