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 통치기관 소멸, 남한은 그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의 김정은은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국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여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해 맡은 군사대상물과 괴뢰 반동통치기간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렇게 남한에 적대감을 감추지 않는 북한에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이라며 대북지원 물품에 대하여 대북 반출 승인을 했다. 북한 주민 5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결핵약 6억7800만원어치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필자도 북한 주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대북 지원 물품을 박근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공격 위협을 계속적으로부터 받으면서 이 시점에 꼭 승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는 필자는 희의적 시각을 갖는다.

야생 망아지를 길들이는 방법은 탁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망아지가 좋아하는 당근을 주면서 달래면서 길들이는 방법과 우격다짐으로 채찍을 들어 굴복시키는 방법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북한 길들이기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취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놓았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북한이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로 나오고, 당국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당근을 준비하고 북한의 처신에 따라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신뢰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고 나오고 우리의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벌초대상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동족을 대량살상하기 위하여 대량살상 무기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그 무기로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무인타격기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북한이 남한보다 첨단무기에서 앞장선 것을 자랑하면서 핵불벼락을 맞을 각오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송국과 금용권을 향하여 사리이버태러를 감행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

3·20 사이버 테러를 놓고서 정부가 우왕좌왕 하면서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공격한 악성코드가 중국 인터넷 주소라고 발표를 했다가 21일 국내 농협의 사설 인터넷 주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2일 3·20 사이버 태러의 악성코드는 무려 14종이나 되며 여러 나라를 통해 해킹이 시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자는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3·20 사이버 태러는 분명하게 북한의 소행이며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관여됐다고 100% 믿고 있다. 농협의 사설 인터넷 주소도 해커들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농협 인터넷이 악성코드 유포자의 주범은 아닐 것으로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무인타격기까지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테러까지 감행하는 이 시점에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6억7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 이런 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은 북한에 당근을 줄 시기가 아니고 채찍을 들고 저들이 굴복할 때까지 종아리를 내리쳐야 할 때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자식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다보면 아이는 응석박이로 통재불능아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위협을 하면 우리도 위협에 맞서서 단호하게 나가야 저들이 위협을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위협을 하면 남한이 겉으로는 위협에 강력하게 맞선다고 하면서 속으로 인도적이라면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지원을 하면 북한에게 위협은 위협대로 당하고 돈만 뜯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없어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불신의 벽만 단단히 쌓이게 되었는가?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만 해주고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종북좌파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북좌파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듯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같다. 김정은 생각은 남한에서 북한편을 드는 종북들을 이용하여 북한식 사회인민공화국으로 무력통일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해서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생각인 듯 너무 차이가 난다.

북한 김정은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훈련강령을 옳게 작성하고 훈련을 실전 같이 진행해 유사시 전투원들이 전구(적 지역)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요 타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물을 빠짐없이 장악하라"고 지시를 하며 군부대를 시찰하고 다닌다.

북한이 적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뿐일 것이다. 북한 특공대들이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면서 주요 요원을 암살했는데도 검거를 못한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북한에 조공이나 바쳐서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국민 눈에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본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 잘하면 본전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목을 조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을 박근혜 정부는 깊이 상고하여 보고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승인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도 못하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부터 덥석 추진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식의 햇볕정책을 답습하는 것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옳은 대북정책이 아니겠는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외교럭을 집중한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자가당착으로 외국에 보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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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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