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0 사이버태러를 북한소행으로 확정을 하고 대처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필자는 3월15일날 글을 통하여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자작극으로 남한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이 외부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한 것처럼 위장 하고서 그 배후로 한국과 미국을 지목하여 보복 사이버태러를 감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서 남한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직감으로 이에 대비하라는 글을 3월15일 필자같은 보통사람도 예단하고 올렸으나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방송국과 은행이 사이버테러를 당하게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폐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한다는 것이다. 3월15일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하면서 3월15일 "결코 수수방관 하지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5일 후인 3월20일 남한은 방송 3사와 은행권이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사이버 태러를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또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3월 13~14일 동안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며 "적대새력의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수수방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북한이 적대세력으로 보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북한은 현재 사이버테러 요원을 12000명을 훈련시켜 사이버 공작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영재들만 모집하여 정찰총국에서만 3000명을 웃도는 인재들을 사이버 공작원으로 키우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이버 부대까지 합하면 12000명이라고 하는데 반해 한국은 고작 500여명의 사이버 요원으로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북한의 사이버테러팀이 날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제 기는 형태로 북한 사이버테러팀을 대응하겠다니 북한에 한 두 번도 아니고 여섯번씩 사이버태러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방위력에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많고, 우리는 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양에서는 밀리지만 성능에서는 앞선다고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한다.

첨단무기는 사이버와 연관이 되어서 사이버가 테러를 당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정부와 군당국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처음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필자를 비롯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논객들과 칼럼리스트들이 북한을 능가하는 사이버 대응팀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글들을 수도 없이 올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당국이 소귀에 경읽기로 일관하고서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여섯번 씩이나 당한단 말인가? ▶ 2009년 7월에 청와대·백악관 등 한·미 35개 주요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당했고, ▶2011년 3월 청와대·국가정보원·금융사 등 40개 주요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2011년 4월에 농협 고려대 악성코드 침투, ▶ 2012년 6월 중앙일보 홈페이지 변조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받아왔다.

그리고 2013년 3월 20일날 KBS.MBC.YTN 등 방송 3사와 긍융권이 악성코드로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한번도 아니고 똑같은 북한에 여섯번 씩이나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방어가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한번 사이버 테러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당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사이버 방어가 허술하고 만만하니 북한은 툭하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여 남한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3월 15일날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적대세력에게 보복 사이버테러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서 한국의 방송사들부터 금융권이 북한으로부터 또 사이버테러를 당하게 만든단 말인가?

필자가 3월 15일날 북한이 사이버 태러를 당했다는 것은 남한에 사이버테러로 공격하겠다고 꾸민 자작극이므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논조로 글을 올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만반의 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쪽팔리게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북한이 맘만 먹으면 사이버테러로 공격을 하여 남한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겠는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도 막아내지 못하는 정부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정부 요직에 세상을 바로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인사들을 정무직에 임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박사, 고시출신, 군인출신들만 임용을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박사들이 무슨 만물박사라도 된다는 것인가? 정무직에는 만물박사들과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을 지닌 분들을 임용해야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똑 같은 돌에 두 번 걸려서 넘어지면 세상에 쪽팔림이란 말이 있다. 북한에 사이버테러를 여섯번 씩이나 당하는 남한 정부는 쪽팔림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번 사이버태러를 아직도 북한소행이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북한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남한의 주요 방송국과 금융권의 전산망을 다운시키는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세력이 북한 밖에 더 있는가? 그것도 북한이 5일 전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 상태에서 사이버태러를 당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사이버사령부를 확대시켜 북한의 사이버태러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각계에서 사이버 용사들을 뽑아 훈련시켜서 북한을 능가하는 사이버 강국을 만들어야 북한의 사이버테러을 막아낼 수 있고, 다시는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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