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 친박들과 황우여 대표가 앞장을 서서 만들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고 하니 국회의 품격을 높인다며 개정한 국회법이다. 이 법은 '몸싸움 방지법'이라 하지만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이 법이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친박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방지하자고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것 올시다.

현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앞장서서 국회선진화법을 이뤄내고서 지금은 이 법이 부메랑이 되어 친박과 박근혜 정부가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친박들의 발목을 잡고 박근혜 정부 발목을 잡는 법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법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새누리당에서 친박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 누구의 발목을 잡겠다고 만든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부조직법 처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는 법이 되고 말았으니 이 어찌 아이러니하다 하지 않겠는가?

당시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때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국회를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한 직후 밝힌대로 현실이 되어 무기력한 국회,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국가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식물국회의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어 일단 국회 몸싸움을 막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결국은 통과가 되고 말았다.

직권상정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봉쇄시켜 놓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세가지로 제한하고, 단서 조항으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요구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이라며 직권상정 처리하자고 의원들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개정하여 놓고서 이제는 악법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위헌심판 청구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고서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니 개가 웃겠다. 이법은 이미 개정할 때부터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안건은 다수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결 처리를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새누리당 당내 친박들이 무슨 이유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게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자기들 스스로 다수결을 부인해 놓고서 이제와서 다수결 기준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개가 어찌 웃지 않겠는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국회에서 최류탄이 터지고 폭력을 부르는 온상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가 후진국 국회로 다수결로도 해결이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 놓고서 모든 책임을 국회의장과 정부에게만 돌리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국회에서 폭력을 막아보자고 만든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일명 날치기 방지법)이다. 이것을 날치기만 막아보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여 놓고서 결국은 국회를 식물국회를 만들고 말았다. 국회가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을 부인해 놓고서 무슨 민주주의 국회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친박들이 중심이 되어서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것같아서 이법을 통과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를 마지막까지 발목잡기를 하여 친박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든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이 제일 유력한 대선후보라고 주장하던 친박들이 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이제와서 악법이라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친박들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던 박근혜 당시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만들 때는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위헌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어째든 새누리당 친박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주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 아닌가? 지금쯤 친박 국회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웬수일 것이고 날치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이다. 자기들이 믿던 국회선진화법이 자기들 발목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발목까지도 단단히 잡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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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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