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대표 정성희)은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2012년 11월6일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민적 합의가 전무한 가운데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3회에 걸쳐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야당 의원들끼리만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들을 처벌대상으로 만들고 역차별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2012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안(이하1법안’, 의안번호:1902464)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2013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안(이하2법안’, 의안번호:1903693)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2013년 2월 20일 ‘차별금지법안(이하3법안’, 의안번호:1903793)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의 문제점

1.차별금지법안은 법질서와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킨다. 2.차별금지법안은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다. 3.차별금지법안은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 없다. 4.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폐해와 악영향에 대해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 5.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6.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 7.동성애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준다. 8.군 동성애를 지지하면 북핵보다 더 무서운 국방이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9.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와 주적인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내용은 1.신체조건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2. 혼인여부3. 임신 또는 출산,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5. 종교, 6.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7. 전과 8.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9. 학력, 10. 고용형태, 11. 사회적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중 국민연합이 지적한 독소조항으로 첫째 법안 3조 1조 에 의한 ‘차별’이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동성애와 트랜스잰더를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되어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남과여’의 결혼관에 대해 ‘남과남’, ‘여와여’ 로 변질시키고 ‘동성애’를 ‘차별’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마땅히 존중 되어야할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 윤리관은 존중되지 않았다.

결국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조항이다.

둘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와 주적인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무관하다’ 는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된다.

또 법안 1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심지어 범법자, 전과자 까지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종북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 법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통당과 통진당은 헌법 제3조에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

민통당과 통진당은 인간존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는 전혀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연합은 “국민대다수는 북한인권법은 적극 반대하고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정치적 목적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민통당과 통진당의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공권력에 의해서 강요하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폐해와 악영향에 대해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는 인체 구조상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된다. 차별금지법안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문제로.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기에,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준다.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으며,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겠다니 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전협정을 수없이 어기고도 천안함 연평도 폭격을 강행한데다 미사일로 기세등등한 휴전상태인 이 나라 국방이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국민연합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헌법을 무시한 극소수 의원의 발의는 대다수 국민동의 없이 절대로 상정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민통당 법사위원들은 기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심사소위원회에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연합] 참여단체: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인권실행본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인터넷.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37개 시민단체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화합연구소. 대학생통일연대. 동성애상담협회.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서울시민행동.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성중독예방운동.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참희망서울시민연합. 한국성결협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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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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