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직권상정 요구 환영한다.

[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문재인을 택지 않고,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국민이 민통당 문재인을 버린 이유는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지난 망국적 정치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숙은 커녕 국민을 볼모로 국정 파트너 운운하며, 엽기적 행위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 작금의 민주통합당 행위는 누가 봐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선에 패한 화풀이 분풀이로 보인다.

새 정부를 출범시킨 후 국정의 잘 잘 못,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내배 째라는 식으로 출범을 가로막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더 이상 새 정부의 발목잡기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이며, 무지(無知)의 소산 민주통합당의 백해무익한 작태다.

대통령 책임제인 국가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국정구상 정치철학에 따른 개편이기에 당연하고 타당하다. 민주당은 엽기적 정치공세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라!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원안을 통과시켜라!

직권상정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선진화법상 국회의장은,▲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한구 원내 대표의 직권상정 요구는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경우’에 해당하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

작금의 민통당의 부적절한 행위,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개편을 막고 있어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경우’에 속한다. 국회의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을 직권상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북한의 도발 운운은 말장난이 아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군과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

이땅은 휴전상태가 아닌 전시상태이며,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때문에 전쟁이 오늘 날지 내일 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야당의 정권 발목잡기는 국회를 자신들 입맛에 맞는 어용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짓이다.

민통당의 최종안

1.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족수안을 도입한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127명의 제1 야당이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정권 발목을 잡아 식물정권으로 만들어 사회까지 피폐해 지기를 바라는가, 이게 민주화인가?

끝으로 오늘까지 민통당의 행태는 자기 부정이며,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졸렬한 짓이다. 발목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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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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