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처리 난항이 드디어 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역시 박근혜고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잘 알지 못하는 자! 박근혜를 욕할 수 없다. 이는 북한정권을 모르고 북한을 말하는 자와 같다. 박근혜에 대한 소통이나 포용을 말하는 자들은 민주당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치는 현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말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포용술도 무색케할 민주당의 억지는 살아 있다.

배수진을 친 여자 대통령을 앞에 두고 민주당의 몸이 먼저 본색을 드러냈다. 적나라하게 말이다.

강경 친노 아바타 민주당 박기춘 원내 대표가 5일 KBS 사장,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자고 생뚱맞은 협상 전제 조건을 내걸더니만, 6일에는 MBC 사장 인사 선임 방식은 물론 MBC 파업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협상 테이블에 협박성 거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래 그래야 민주당이지 뭐!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말할 고차원적인 당이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의 흑심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개입으로 쏠려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정부조직법안 처리가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었다면 그 후작으로 공중파 방송 장악 시도에 들어갈 것임을 보인 것이다. 제2 제3의 요구로 현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할 참이었다.

언론에 대한 특히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검찰에 대해 수사 방향을 지시하라는 억지와 불법 과연 맞는 것인지 더구나 정부 출범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움켜지고 할 일 많은 현 대한민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정통 정당을 자임할 그릇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을 청와대의 심부름꾼이라며 비난을 할 자격도 없다. 현 민주당 비대위 체제는 강경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들의 난맥상은 6일 오전엔 비대위에서 MBC 사장의 '검찰수사 실시'를 여당에 요구했다가 오후엔 갑자기 '검찰수사를 촉구'한다며 자신들이 이미 뱉은 말을 수정하고자 한데서 드러났다.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막고 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건 민주당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 쓰고 있는 억지를 보면 그들의 갈 방향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KBS 사장 선임시 방통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면 사장 선임을 움켜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렇다. 5명 중 2명이 자신들의 몫이니 그런게 아닌가!

문제는 이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성 중립성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중파 사장 선임은 불가능해지고 사장 집무실엔 먼지만 쌓일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은 곧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보장하라는 신호와 결국 같기 때문이다.

또한 차기나 차차기에 자신들 즉,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급반전 시킬 것이다. 억지와 지원을 받는 좌파언론들의 지원 사격으로 충분히 가능한 논리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식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SO 관할권을 두고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법안 처리 다툼은 결국 민주당이 현 정부에 떼 쓸 전초전 성격임을 간파한 것이다. 그동안 우파 언론들도 박 대통령에게 포용과 관용을 보이라고 충고하는 센스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마찰력 역할에 능한 강경파 친노그룹의 존재, 이의 아바타인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당의 파트너십 논리와 동시에 야당의 책임성도 당연히 부각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억지를 쓴 민주당이 쓰디쓴 패배를 당한 것을 보면 충분히 작동 가능한 품목이다.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이 분명 힘이다.

국민들이 이번에 뚜렷히 체감하고 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의 과거식 억지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감 증폭이다. 박 대통령의 강한 영국 대처 리더십에 우려를 표하는 면도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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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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