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국민들은 분노를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중이다.

[황봉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민들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이 모든 것이 민통당의 비열한 작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정부를 만들어 운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러나 소위 야당이라는 민통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생 때를 부리고 있다.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민통당에게 있는 양보, 없는 양보까지 다 양보했다.

그런데도 정부 . 여당이 더이상 양보 못해서 통과 못 시켜주겠다고 한다. 시중의 양아치도 이정도까지는 비열하지는 않다.

이것들이 무슨 야당이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이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 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막판까지 민통당이 악을 쓰고 있는 SO에 대하여 알아보자.SO란 SYSTEM OPERATOR의 약자이며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을 말한다.

거의 집집마다 깔아져 있는 소위 말하는 유선케이블방송국을 지칭한다.SO의 역활은 우리가 시청하는 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뉴스전문방송과 외화, 스포츠 등 여러 장르의 방송을 PP(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케이블로 중계해주고 시청료를 받는 사업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프로그램 중계업자이다. 이런 중계 역할을 하는 방송국이 무슨 편파방송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입도 벙긋 못하는 방송국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한다고 한들 어떻게 방송장악이 되겠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도 한다, SO가 선거 때 후보자간의 토론회나 지역뉴스를 자체 제작 방송함으로서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그동안 보았겠지만 후보자 토론회에 무슨 편파방송이 있었으며 지역뉴스에서 무슨 정부를 위한 편파방송이 있었는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SO가 이명박 정부를 위해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체널권을 앞으로 주니 뒤로 주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지상파 3사, 종편방송, 뉴스전문방송은 체널 1번부터 30번 사이에 다 들어 있다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편한 체널권에 다 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체널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방송의 공성성이 아니겠는가.

이들 방송의 관할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민통당이 그토록 존경하는 방통위에서 단단히 붙들어 메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좁쌀들아.

그동안 언론의 행태를 보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교체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은, 민통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작금 모든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봐라.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언론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나마 우호적인 우파 언론들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뒷다리 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통당이 적반하장식으로 언론장악이란 말을 어디다데고 쓴다는 말인가

민통당에게 고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통신과 방송은 스마트폰에도 봤듯이 통신과 방송이 융합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다. 당연히 SO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조금이라도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라. 국회법에는 토론하고 표결처리 하라고 되어 있지, 끝까지 합의 처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합의 처리를 하라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인지 망조법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법안 처리 절차를 합의해라고 되어 있지

법안 통과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여. 야는 승복하면 된다.

양보라는 비겁한 말 장난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표결로서 결정하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깽판을 부린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통당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있고 있는 중이다. 조심하라, 어느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황봉재  jiri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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