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통당은 안보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대한민국의 서울과 미국의 위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고 나왔다. 북한의 이번 대남도발 표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심각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통당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져서 정부구성을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기존의 위협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협은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나, 조평통 대변인들이 나와서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북 정찰총국장이 전면에 나서서 '한국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위협의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국장이 5일 TV에 직접 나와서 "임의의 시기, 임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위협해 오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필자같은 사람도 위기상황을 느끼는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민통당 의원들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같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민통당 의원들만 총탄이 피해가고 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 제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지전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2의 서해5도 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태평성대로 아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민통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선전포고 앞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당리당략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대선 패배 후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이이러니하다.

대선패배 후 뼈속까지 다 바꾸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민통당이 머리까지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심장까지 바꾸지 못했고 뼈속까지 바꾸려면 아직도 먼 얘기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더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은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 선전포고 앞에 있고, 안으로는 민통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 식으로 정부조차 꾸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정부로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 되었다. 북한의 도발 선전포고 앞에 정부조차 꾸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북한의 핵으로 불바다를 만든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정간첩을 이용하여 도심 방화로 혼란을 부추기는 짓을 할 수도 있고, 사이버 테러인 디도스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시설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도심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짓도 할 수 있을 상황에 대한민국 국회가 한가하게 내몫 챙기기만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만 정신을 차리면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안보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목잡기만 하는 의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안보위기가 오고 선진국 문턱에서 문을 못 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가 초당적으로 정부를 도와서 이 북한의 도발 앞에 단결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통당이 정부조직법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국난이 다칠 위기 앞에서도 당리당략이나 챙기려는 민통당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심판을 가해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적으로부터 도발 위협을 받는 국가 위기 앞에서도 당리당략만 챙기려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 위기 앞에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으로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위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녕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젯밥에만 신경이 있는 민통당을 국민들은 바로 알고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가해야 정당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할 것이다.

민통당은 그동안 국민팔이 정치를 하여 왔다. 툭하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여왔다. 지금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민통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안보정당으로 탈바꿈을 한다고 북한의 포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은 연평도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것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란 말인가?

지금 적으로부터 국가가 위협을 받고 있다 . 이 국난의 위기 앞에 민통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이 북한의 위협대로 불벼락을 맞아야 민통당은 속이 시원하겠는가?

민통당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를 것으로 아는가?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민통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통당의 정부조직법의 태클로 인하여 정부의 구성을 못하게 한 책임을 국민들은 민통당으로부터 찾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든 주범 북한과 똑같이 취급하며 심판을 가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