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몽니가 北의 대남 테러 부추긴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북한이 핵실험 도발에 이어 이제는 우리를 향해 핵 타격을 직접 하겠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자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TV에 나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우리 국군의 북핵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론에 대해 "정밀 핵 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수도권이) 核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된다"며 '핵미사일 공격'까지 예고했다.

나아가 "미국 등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으로 취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의지도 드러냈다.

노출을 삼가야 할 비밀공작 총책이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등장해 10분에 걸쳐 협박을 했다는 건 초유의 일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대로 도발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금융제재 강제이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자 광분한 북한이다. 북한의 최근 모든 망동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제 북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도발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200여문을 비롯, 우리 수도권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4800여문이 있다.

북한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 도발 가능성이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서해 5도 중 1~2곳에 제한적인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를 쏠 수 있는 것이다.

간첩 침투와 대남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북한 정찰총국의 수장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북한이 남파 간첩을 활용한 도심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이버 테러 등으로 도발해 오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북한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 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더니 최근에는 원산비행장에 배치됐던 미그기를 대남전략기지인 강원도 통천군 구읍비행장으로 전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대응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맘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고 국지도발을 감행할 태세다. 대한민국의 새정부를 향해 기선을 제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국가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일촉즉발인 상황인데도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KBS,MBC 사장 선출에 실질적 거부권을 갖겠다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언제 타결될 지 몰라 '식물정부'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 상태에 놓여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다돼 가지만 정부 조직을 꾸리지 못해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빼고는 각 부처가 실질적인 결재라인 없는 그야말로 '식물정부'다. 국가 정책, 특히 서민을 위한 공약이나 각종 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집행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 일본의 엔저 공세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까지 통화가치 절하 경쟁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우리 기업과 우리 제품이 사면초가에 놓여도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식물정부'에서 탈출하지 못해 마땅한 대책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

북한은 '수도권 核 불바다'라며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야당(野黨)의 對정부 정치공세에 갇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은 현 시국을 개탄한다. 국내외의 난국은 정치권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헤처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분한 북한 앞에서 안보에는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대남 직접테러가 분명히 임박한 지금, 온 국민은 북한의 직접 도발 협박에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도발 원점과 그 지원세력 및 지휘부까지 응징타격하려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부터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빌미로 계속 몽니를 부리며 '식물정부'를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어서 대남 테러 하세요!"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국민은 똑바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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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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