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9일째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당선증을 받아든후 내각에 대한 전반적인 전초 작업이 끝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선작업중이다.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증하고, 인증하려니 성미 급한 정치인들이나 일각국민들 사이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나 시시때때로 압박하는 북한 때문에 국가안보 등이 한시가 급한데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늦 장정부, 식물정부라는 비난들이 난무하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후 취임식까지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출범해서 총리나 장관들 인선작업조차 못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일원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박근혜정부의 노선이 지지국민들이 바라던 노선을 탈선하여 레일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기관사는 벗어난 레일에서 달리고 있는 기형적인 전차라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정부는 취임식이 끝나면 바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권에서 난동부리듯 국회동의안이 연달아 무산되자, 일주일 만에 해서는 안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하루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있고, 철옹성 같은 정부라 생각했는데..... 야권이라는 벽을 감히 넘지 못하겠는지, 제발 소통 좀 해보자고 애걸복걸하는 양상이니, 대국민 담화는 차라리 안 했어야 했다.

출범초기라 기선제압하려는 야권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는 비대위원장시절 그랬던 것처럼 상대들이 감히 함구하지 못하게 기선제압한 뒤, 해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런데 지난 대국민담화는 야권이나 反박근혜정부를 비방하는 者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약점을 내보인 것이고, 온실속 식물인 나약한 정부를 공개한 꼴이다.

박근혜정부는 어떠한 방책이든 구실이든 極端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임기 내내 현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대립중인 야권에 국회동의안을 얻어내기란 여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국민들 바램이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국가기강이 바로잡히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게 무거운 짐인 것이다.

그러니 무거운 책무를 혼자 끌어않고 가느니, 차라리 二元執政府制를 천명하고 그 짐을 분산코자 한다면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한번 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어떤가.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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