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며 누르면 불바다가 된다고 나오는데.....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나오는데 국내 정치는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혀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천암함을 폭침 시킨 주범인 김영철을 내세워서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위협하고 나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채택이 임박하자. 그 대응 방법으로 유엔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오며 핵무기를 사용하여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벼랑끝 전술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옛 속담에 방귀가 자주 나오면 화장실을 가야한다고 했다. 불바다 소리가 자주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진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죽기살기로 고양이를 물을 수도 있다는 절박 심정으로 북한이 핵폭탄 단추를 누르면 어떤 곳이든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보위기 정국이다. 이런 안보위기 정국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거행한지도 10일 지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0일이 지나도록 온전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고,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중차대한 안보위기 정국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민통당이 말한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 팔이 정치는 어디가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조직법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느냐 말이다.

이제 내일이면 유엔에서 더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북한에서 유엔 결의안에 어깃장을 놓고서 어떤 도발 행위를 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북한의 흉악무도한 김영철의 말대로 핵폭탄을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있다."고 한말이 그냥 협박성 발언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최종파괴 하겠다"고까지 했다.

결국 북핵의 최종행선지는 한국이라는 것이 그들의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놓고 민통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이것은 민통당이 만년야당만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관할권을 놓고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정권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민통당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대로 방송법을 추진을 하려 들 것이다. 그 때는 아마 추진하면서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에서 한자도 고치지 않았다고 나올 것이다. 민통당이 이제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을 만들며 정부조직법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늘어지고 있다.

민통당이 정부조직법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을 만들고 나오면서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민통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권을 놓고서 정부조직법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권한을 넘기는것을 수용하는 대신 KBS 사장을 임명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⅔의 동의를 얻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자"고 더 큰 산을 만들고 나왔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정부조직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를 합의해 주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여 얼치기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까지 합의를 해주었다.

민통당의 안보부재 현상이 작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조직법을 놓고서 자기들 당리당략이나 채우자는 욕심과 새누리당의 얼치기 협상부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핵폭탄의 위협을 받아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하고 아무상관도 없는 혹을 붙여서 새누리당에 혹을 떼라고 요구하는 민통당이나 정부조직법만 통과시켜 준다면 어떤 혹이라고 때어주겠다고 나오는 철학없고 무능한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현 정부를 비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어디까지는 양보가 가능하고 어느선까지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철학도 없이 무대책으로 나왔으니 민통당이 요구대로 다 들어주면 또 하나의 혹을 붙이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합의해준 모든 사안을 철회하고 지금부터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고 나와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하지 말고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주주의 방식대로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처리하여 현재 한반도의 안보위기 시국을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기 강력하게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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