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오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도발한 것이다. 또 북한군의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고 미-북 간 군사통신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UN에서 진행 중인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의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북 간 군사통신 차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 통신이 끊어지면 UN의 판문점 대표부에서 확성기를 통해 대화해온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전시 상태]임을 뜻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실패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불만,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극복을 위해 북한 당국은 대남 도발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0,000대 이상의 장사정포와 1,000기에 달하는 대남 공격용 미사일, 그리고 핵미사일까지 가진 북한이 2차, 3차 대응 조치를 운운한 것은 직접 도발이 본격화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국지전부터 노릴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이어 전쟁용 군량미까지 풀었다고 한다. 정황상 (선전포고 없는) 비겁한 기습남침의 북한이 제2의 6.25 기습남침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옳다.

백척간두의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북한의 직접 도발에 대비해야 함에도 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북한을 돕는 듯하니 개탄할 일이다. 핵무장 한 북한 앞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도 분수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핵무장 한 북한의 대남 직접도발이 진짜로 임박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북한은 수도권을 '핵 불바다'로 초토화하겠다는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아직도 땅에 떨어져 있다. 이래선 북한의 도발에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자행 직후 시행된 우리 국민의 반응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북한 핵실험 감행소식에 놀랐다"는 대답은 60.9%에 불과했고 "놀라지 않았다"는 대답이 37.9%에 달했다. 나아가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전쟁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성 있음"은 37%지만, "전쟁 가능성 없음"이 무려 59.5%에 달했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음이라는 대답은 23.2%에 불과했고, 안보의식이 낮다는 대답이 그 3배가 넘는 71.4%에 달했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이렇게 해이한 상태이니 북한이 마음을 놓고 핵무장을 하고 제2 천안함 폭침 사태까지 노릴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북한 핵 불감증은 위험수위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의 문제임에도 북한과 미국 간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책에 손을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지 않으냐'는 무력감, '방법이 없다'는 체념이 팽배하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아 올리고 3차 핵실험에 성공해도 정작 한국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다는 데 국제사회는 또 한 번 놀라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태평양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비아냥도 있다.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남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 탄두 개발에 성큼 다가간 이번 3차 핵실험 성공은 대남 핵위협에 '날개를 단' 격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북한 핵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비핵화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핵실험은 더는 북한에게 '협상카드'가 아니라 그들이 계획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그 자체가 목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점차 발전할 것이며 대남 국지전 도발을 강화할 것이다.

국군은 물론, 이제 우리 국민도 북한의 대남 도발에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반도 핵 무력 불균형부터 해결하자는 여론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이 이달 11일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는 순간, 언제든 북진(北進)해서 평양을 수복하겠다는 자신감을 강력히 표출해야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에 더해 핵미사일까지도 수도권에 퍼붓겠다며 실질적인 선전포고를 한 지금, 우리는 앉아서 죽을 것인지 싸워서 평양을 수복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다.

우리가 "북한이 설마 (핵미사일을 앞세워) 또 남침하거나 국지전 도발을 하겠어?"라며 자위할수록, 북한은 땅굴을 파고, 이동식 핵미사일을 준비하며, NLL 도발을 계획하고, '사이버戰과 대남 직접테러'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도발은 제2의 6.25남침 선전포고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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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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