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호소하고 민주당에게는 경고를 보인 강력한 의지의 담화문 발표의 이면에는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도 한몫 한 듯하다. 한국 정치에 실망한 김 내정자가 사퇴함으로써 대통령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김 전 내정자는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인정하는 글로벌 인재이다. 글로벌 인재를 국내 인물과 똑같은 잣대로 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포커스를 글로벌 인재에게는 보일 이유가 분명 있다.

경력을 보더라도 분명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김 전 내정자가 펼칠 모든 정책들은 우리에게 빠른 속도의 체감력을 보일 것이다. 모래알 근성의 대한민국 정치가 내 몬 그의 사퇴는 정말 고국 대한민국에겐 큰 손실이다.

그가 선물할 것으로 보였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정체된 고국 경제의 탈출구 확보다. 경제는 결국 돈을 의미하고 그 돈은 대한민국이 가진 상당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요체인게 아닌가!

자! 화면을 바꿔보자.

대한민국의 최대 희망은 평화적 통일이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아직은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정권이 최대 걸림돌임은 물론이고 통일비용도 감당할 여력이 없기에 그렇다. 결국 경제다.

북한에는 햇볕정책의 산물인 개성공단이 있다. 여의도 2배 정도의 면적이며, 실무 인력인 북한 근로자들은 약 7만명, 그들이 받는 임금은 1인당 평균 월 130달러 정도(1084.6원 X 130=140,998원)다. 따라서 북한정권에게 꼬박꼬박 흡입되는 자금은 1달에 약 100억원 1년에는 약 1200억원에 달한다.

북한정권에겐 결코 버릴 수 없는 꿀단지와 같은 개성공단이다. 합법적으로 남한이 북한정권에 건내는 통치 자금인 셈이다. 그 생산 제품들은 모두 'MADE IN KOREA'로 남쪽으로 흘러 들어온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한 실무자들은 바로 느낄 수 있다. 2010년 북한이 확실히 저지른 연평도 포격은 물론 천안함 폭침도 결국 북한정권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 고수로 제대로 협박 자금을 얻지 못한 북한정권의 명백한 소행인 것이다. 2012년 대선 전, 북한 근로자들이 박근혜 대신 문재인을 찍으라고 말했을 이유는 다 알다시피, 문재인이 줄 협박의 효과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유엔의 높은 강도의 제재 수위가 이번 주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실적 중국 인민들의 성토를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중국 당국도 결의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주범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은 핵 타격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

소위 북한정권 옹호세력(민주당내 포함)이라 판단되는 어느 교수와 토론을 해보니, 그는 북한 정권에게 퍼주는 이유를 남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가? 예로 개성공단의 자금들은 과연 무엇으로 전용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 그 돈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 최우선 순위는 기득권층을 위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군과 최종 병기인 핵개발을 위해서라는 건 북한옹호세력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정권 심기를 건드리는 건 사자의 코털을 만지는 것과 같다고 보는 북한옹호 세력들이다. 남한 내에선 죽음도 불사하던 그들의 슬픈 이면이다. 또한 박정희를 욕하면서도 그가 일으킨 경제 산물을 이용하고 있다니 이것 또한 그들의 딜레마다.

결국 무엇인가? 북한정권의 도발을 보더라도, 북한 미사일과 핵은 결국 남한이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는 협상용일지 몰라도 말이다. 남한의 북한정권 옹호세력들은 결국 북한에게 칼과 총을 쥐어 주고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꼴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데도 떳떳할 뿐이다.

북한은 이성적 집단이다. 그들이 천안함 폭거를 했지만,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다면 감히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헤게모니도 달라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물론 북한정권에 명분을 줄 원조는 할만하다. 하지만, 햇볕정책식의 우리는 나몰라라 하는 식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자! 이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법안을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도채널은 아니지만 방송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관할권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급기야 새누리당의 쪼개기 그리고 민주당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이 볼땐, 그 한심함이 극에 달할 판이다.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때문에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 초기엔, 새누리당도 수용했다는 4대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더니만, 이번엔 KBS 사장 임명시 방통위 3분의 2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역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 본질과 벗어난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다. 솔직히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협상을 끝낸 뒤에 열자고 하고 있다. 참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급할게 없다는 야당의 행태다.

현재의 GNP 2만물의 대한민국 경제력 수준과 북한옹호세력들의 빗나간 사상으론 통일은 물론 제대로 할 무엇이 없다. 고만고만한 상태론 불구자와 다를바 없다. 독일의 통일 경우와도 현실적 기반 자체가 다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단 경제를 도약시키는 일이 급선무인 점에서 김종훈 전 내정자의 사퇴는 대한민국의 큰 손실일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법안도 통과안된 상태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야합할려는 정치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은 물론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패착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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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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