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데 야당이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있으나 정치가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 정치가 실종되었다. 정치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실종되므로 인하여 정무 기능이 사라졌다. 정무 기능이 사라지다 보니 매사에 여야가 극단적으로만 치닫고 있다.

정치의 협상을 발휘하려면 하나는 얻고 하나는 줘야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는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이끌고 있다. 청와대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여당이 정치력을 펴지 않을까 싶다.

현재 꽉 닫힌 정부조직법 통과는 창와대가 여당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측의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재차 천명하는 담화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게 되어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다른 정부조직법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만 따로 더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여당에서 유연성을 갖고서 받아들리면 좋을 듯도 하다. 전부가 안되면 우선 되는 쪽이라도 먼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정부를 구성하여 나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를 해나가서 통과를 시키는 것도 좋을듯하다 .

기차 레일처럼 마주보고만 달리면 언제 어느 세월에 만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고 더구나 밀어 부칠때도 아닌듯 싶다. 필자가 보기에는 야당이 더 한심한 짓을 하는 것같다. 야당은 국민이 박근혜 정부에게 나라를 맡긴 것을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이 맘에 안 들어도 국민이 맡긴 정부이니 못이기는 척하고 어느 정도 반대를 하다가 반대를 하던지 기권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나가서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잘못이 되면 그때가서 국민에게 호소를 하여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고서 그 결과를 놓고서 국민이 판단하여 심판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야당이 통과 시켜주었다고 야당에게 책임을 물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결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하면 야당이 할 일은 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했으면 야당은 맞받아칠 것이 아니라. 못이기는 척하고 뒤로 빠져주고서 여당이 통과하게 하여 정부가 우선 조직이 완료 된 후에 야당측에서 제기한 대로 문제가 되면 문제에 대한 추긍을 하고 야당의 생각과 정반대로 잘 되면 칭찬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했다고 바로 야당 지도부가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통당 문회상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하여 속좁게 "대야당 압박,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통크게 통과시켜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민통당에 더 좋을 것이다.

민통당 문회상 비대위원장은 발로만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박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어 국민행복시대가 오길 바란다. 지금 이순간도 숨김없는 진심"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 마음껏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보라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는가?

필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의 협상판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어차피 통과되어야 정부의 구성이 완성되는 데 여당에게 조그마한 재량권도 없이 정부안대로 조속히 통과만 시켜달라고 부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야당에서 제기하는 대야당 압박, 오만과 독선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원칙을 고수한다며 타협에 있어 벼량끝 전술을 사용하여 상생의 국회가 되지 못하고 대결의 국회가 되었다. 그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유연하게 풀것은 풀고 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는 정치를 여당에서 하도록 박근혜 정부는 여당에 재량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국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치를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보없는 협상은 둘다 실패하거나 둘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망하는 길로 가는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려면 한쪽이 양보하는 정신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마 야당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들은 새롭게 민통당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야당의 대폭 양보로 국정파탄을 막은 공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야당이 현재처럼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국민들은 야권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지난 대선처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심판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 야당에서도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하며 한탄하지 않았던가? 왜 국민들은 야당이 대선에서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는지 반성을 한다고 하고선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또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발목잡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래서는 민통당은 아무리 지도부가 교체되어도 수권정당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 민통당은 통크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지 지켜보며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문제를 삼는 식으로 나가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나가면 민통당은 맨날 지도부를 교체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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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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