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내심 꿈꾸는 시나리오가 분명하지만, 너~무 심해 스스로도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고 있다.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정부 조직법안에 대해 야당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현 민주당은 현행법 악용의 차원을 넘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보인다. 국정 운용에 있어선 책임이 없다는 제 1야당의 참혹한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안 통과를 위해 내각 명단을 먼저 발표하는 강수를 두기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고, 취임식에서나 3.1절 기념식 등 공적인 자리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만나 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청와대 제안도 민주당은 3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 있고 그것이 가능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민주당에 당할 재간이 없다. 압박하면 압박한다고 난리치고, 읍소의 자세를 하면 콧대를 세우고 코웃음을 치는 행태는 참으로 철면피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패배 후 잦은 공청회와 내부 의원 총회를 통해 대선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론은 뻔한 보여주기였을 따름이다. 친노와 반노로 나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제대로된 원인 분석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더더구나 과자 부스러기 처럼 내놓는 분석 조차 제대로 수용할 뜻이 없었다.

필자가 결연히 분석해 본다면, 민주당의 패인은 바로 말바꾸기와 억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한미 FTA에서의 억지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말바꾸기도 있다. 민주당도 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 폐지 및 새로운 정부 기구(가칭:정보통신미디어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48%의 대선 찬성표를 의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민주당이 억지를 쓰지 않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라는 신병기와 24%의 국정 지지율을 향해 곤두박질 치던 MB를 제물 삼아 최대 6대4 정도로는 이길 가능성도 상존했었다. 하지만, 6대4는 커녕 오히려 과반을 내주며 패배했던 것이다. 오히려 MB가 싹쓸이했던 1997년의 기억보다 더 처절한 패배라고 단언하고 싶다. 이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 때문이다. 민주당의 '48%의 오만'은 벌써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

대선패배 후 민주당은 새로운 전략에 고심했었던 것 같다. MB는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광우병)문제를 통해 초기에 꺾었는데, 박근혜는 쉽사리 약점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렇다. 대선을 치르면서 박근혜의 많은 약점이 걸러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조직법안 처리 문제를 발목잡기 전술로 낙점한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꼼수다. 목줄은 틀어잡고 있겠다는 발상이다.

누구는 그냥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고 가자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가장 큰 정책의 우선은 바로 복지요, 그 복지의 최고봉이라는 일자리 창출은 현 박근혜를 찍었던 찍지 않았던 全 국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대로 분배할 능수 능란함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융합 부서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박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욕이 아니라 정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필수적 조건으로 박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다. 화룡점정의 그 한 점이 핵심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첫 출발을 할려는 정권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도리다. 혹,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그 부메랑을 당연히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정운용의 동반자적 자세를 차기 집권의 아집을 위해 스스로 뿌리치고, 자신에 대한 환골탈태나 개혁의 의지도 없이 '나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국정의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심히 정치적 환멸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 리더십도 한계를 벗어나면 결단의 순간을 맞게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판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날치기로 비춰질까봐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통의 국정운용도 분명 아니다. 날치기가 자행되지 않은 점은 의회정치의 성숙을 의미하지만, 민주당은 어린아이처럼 아랑곳 없다.

박 대통령의 4일 대국민 담화 계획을 적절치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신상태인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최대한의 노력을 바치는 것이 차라리 슬기롭고 빠를 것이다. 또한 국회 상정을 통한 표결을 하는게 민주주의의 원칙임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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