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닌듯하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아닌듯 하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있고, 매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매를 들을 때이다.

혹자들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은 북한 정권을 몰락시켜 주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면서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을 지금은 강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을 달래 때가 있으면 달래는 것을 포기하고 때릴 때도 있어야 한다. 대화를 추진 할 때가 있고 대화를 끊을 때가 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북한을 달래 때도 아니고, 북한을 도울 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래한 북핵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르면 5월 경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외교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북한에서 고위층이 아닌 이상 전부 취약계층일 것이다. 이들을 돕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남한 정부에서 돕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북 전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민 손도 거두어 들여야 할 때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영·유아를 인도적으로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돕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안이 되겠는가?

북한에 아쉬움 없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남한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에게 강한 압박이 되도록 해야 북한이 다시는 유엔 결의안에 도전하는 짓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구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중국이 왜 개방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진정코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북한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는 것인가?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방법으로는 강한 압박을 통하여 북한이 스스로 손을 들고 개방화 사회로 나오던지, 그것도 아니면 살기 위하여 중국과 소련처럼 개방화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이 개방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몰락하게 만드는 전략도 없이 무조건 북한 영·유아를 돕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북한정권을 도와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돕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 될수록 후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하게 남한 정부는 공작을 펴야 할 때이다.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하여 도울 것이 아니라, 삐라를 이용하여 삐라만 주우면 북한 주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살 수 있도록 달러를 북한 주민의 하루 일당치를 넣어 보내면 될 것이다.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하여 도운들 그것이 북한 취약계층에게까지 도달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삐라를 통하여 달러를 투입해 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계몽식 삐라를 뿌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다.

유엔 산하기구와 협의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엔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제재를 하고 다른 유엔 기구에서는 북한을 돕는 이중 플레이로는 북한에게 아무런 압박감도 주지 못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목적이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고 다시는 유엔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과 유엔기구에서 북한을 인도적이든 다른 목적으로 돕고 나선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무엇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북한이 스스로 개방화를 하지 못하겠다면 국제사회가 강제적으로 북한이 개방화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에게는 당근과 채직을 병행하는 전략만이 저들을 개방화 시킬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면 당근을 주고, 지금처럼 어깃장을 놓으면 강하게 채찍을 들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통한 압박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섣불리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를 할 때가 아니라, 김정권 정권을 몰락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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