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 넘버’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인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을 일원관리하는 ‘마이 넘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실은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가가 취합된 개인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면 큰 일이라며 개인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식별 번호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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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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